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6일 열렸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직선제를 원하는 회원들의 민의와 더불어 현 집행부의 핵심공약사항이었던 직선제 추진의 닻이 이제야 오른 셈이다. 논의가 1년 가까이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집행부의 직선제 추진의지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특위에서 직선제 추진을 위한 사항만을 논의하겠다”는 장영준 위원장의 방향 설정을 환영한다. 선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사인지라 선거제도에 따른 손익계산을 하기 마련인데 이와 무관하게 차기 선거에서 직선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첫 선을 보인 선거인단제도의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직선제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의약인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직선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회원들의 염원이 되고 있다. 치협이 계획한 대로 2016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2/3이상의 대의원들이 찬성해야 하는 정관개정 사안인 만큼, 선거제도 개선특위는 차제에 세부적인 로드맵에 따라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로드맵 중에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를 굳이 시행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 든다. 많은 회원이 직선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는 생략해도 무방할 듯하다. 오히려 직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했던 직선제에서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훼손이었다. 협회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금까지 회원들의 단결력이나 관심도로 보아서 투표율은 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투표 방식에서 투표소를 설치하여 방문투표를 할 것인지, 우편투표나 모바일투표를 할 것인지에 따라 회원의 참여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는 있다. 방문투표를 하더라도 지난 선거인단 선거처럼 서울에서만 할 것인지, 각 지부별로 투표소를 설치할 것인지도 고려 대상이다. 투표방식은 직선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비용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비용을 고려하면서도 부정투표가 개입하지 않아 투표결과에 대해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민주적인 투표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필수적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탁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좋겠다.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여 차기 선거에 대비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출마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바이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에 회무 경력에 제한을 두어 회무 경력을 검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올해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안이 통과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직선제 안건 상정과 대의원총회 부결이라는 전철을 또 다시 밟을 수는 없다. 로드맵에 따른 ‘직선제 추진’이라는 공약의 완성을 위해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헌신을 기대해 본다. 회원들은 집행부 의지의 진정성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