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과잉될 것이라는 예고는 오래전부터 여기저기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07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치과의사 인력현황 및 수급예측’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015년에 공급과잉이 발생하기 시작해 2020년에 국내 필요치과의사 수보다 공급과잉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치과의사 인력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대 입학생을 줄이는 적극적 공급조절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치과계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미 치과의사 공급과잉은 시작되었고 논문에서 제시된 것보다 개원가에서 체감하는 것은 훨씬 심각하다. 환부가 곪아터지듯 그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다양한 경로로 변질되어가는 개원가의 모습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인하여 끈끈한 동료애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11개 치과대학장 및 치전원장협의회가 10%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행 의과 수준인 5% 이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오랫동안 정원 조절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학계에서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이라는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루어낸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늦었지만 치과의사 인력감축의 항해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치과의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5%로 합의된 정원외 입학 학생 수로는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7년도부터 치과대학으로 전환되는 8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510명이므로 10%에서 5%로 감축되었을 때 연간 최대 25명의 입학생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 역시 모든 대학이 10%의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다는 가정이므로 실제 그 숫자는 더 줄어들 것이다. 최대로 계산된 25명의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나 수련과정을 거친 후 일선 활동치과의사가 되는 것은 최소 8년 내지 10년 후의 일이다.
결과적으로 2025년부터 25명씩 줄어들어 지금부터 20년 후인 2035년에 감축되는 치과의사는 총 250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원외 입학 인원 감축에서 출발해 치협과 학계가 본격적인 입학정원 감축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다.
최근 보사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최대 3,000명의 치과의사가 과잉배출될 것이라고 하였다. 2010년에 발간된 ‘보건의료인 중장기 수급추계’에서는 2025년까지 5,000여명의 공급과잉을 예측한 바 있다. 500명의 과잉인력까지는 적절하다고 보았을 때 치과계는 15년 후에 2,500명의 치과의사를 줄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보사연은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위해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위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일본 등 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정원감축이다. 학계에서 동의한 것을 바탕으로 치협은 복지부든, 교육부든 찾아가 조속히 정원 감축을 이루어내야 한다.
늦을수록 돌아가는 것이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있는 반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이 있다. 지금 당장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마당에 치과의사 인력감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야심차게 결성된 테스크포스(TF)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