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8.5℃
  • 맑음대전 6.5℃
  • 박무대구 4.2℃
  • 박무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7.3℃
  • 연무부산 8.3℃
  • 흐림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6.4℃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존중받으려거든 스스로 존중하라

URL복사

최근 ‘SBS 스페셜-병원의 고백 2부’는 양심치과를 집중 조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큰 틀에서 치과의 과잉진료를 고발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너무 특수한 경우를 양심치과의 예로 선정, 선량한 일반 치과들도 과잉진료를 하는 듯한 흐름이 되어 전체 치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방송은 치료가 꼭 필요한 치아만을 찾아내어 보험 위주로 진료하는 치과를 양심치과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1인 치과로 널리 알려진 강 모 원장이 소개됐다. 그는 충치가 있더라고 가급적 치료를 미루고 관찰하는 것을 소신으로 삼고 있다. 평생 치료를 안 해도 될 만큼 진행이 더딘 경우가 간혹 있고, 환자에게 치료 결정의 시간과 비용 마련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 했다. ‘최소한의 진료가 항상 최선의 진료가 아닐 수도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방송 후 인터넷 상에서 ‘양심치과 찾아내기’가 활발하게 오르내리고 양심치과 리스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네티즌들이 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선정한 치과들이므로 평가의 가치가 없고 치과 내부자를 통한 홍보수단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도 없다. 국민들에게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는 이런 리스트는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이 방송을 지켜본 치과의사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온 국민에게 전해지는 공중파에서 양심치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을 건드렸다. 최소한의 진료를 하지 않는 치과는 ‘비양심치과’라는 의미도 내포하기 때문이다. 양심이라는 것이 극히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충치에 아말감을 고집하는 것이 환자의 진료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양심적일지는 모르지만 아말감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인레이의 장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양심적일 수 있다.

 

또한, 방송에서 강 모 원장이 다른 치과의 치료계획을 평가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었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누구든 다른 치과의사의 진단이나 치료계획을 판단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부족함이 없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의료인 또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치과의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방송매체나 대중 앞에서 다른 치과의사를 매도하거나 욕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다. 그릇된 정보라 할지라도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진실인양 퍼져나가는 오정보(吳情報)가 난무한 시대에 신중한 처신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켜내야 할 때이다.

 

치협은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라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양심진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남섭 회장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우리동네 좋은치과’를 홍보했지만 저수가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나 요구를 개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향후 대국민 홍보에 보다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다.

 

유디치과가 ‘우리동네 유디치과’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치협의 캠페인에 물타기를 하는 것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선 개원의 상당수가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대응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진료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동네치과의 운영방식은 그들과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점차적으로 국민들 뇌리에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캠페인이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