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협은 갈등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

URL복사

최근 용인에서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지어주던 캣맘이 날아온 벽돌에 맞아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이 벽돌을 투척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길고양이를 돌보며 먹이를 주는 캣맘과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적인 행위들이 종종 일어났다. 하지만 길고양이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우리 사회는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상반된 생각을 지닌 주민들 사이에서 적절히 조율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예방할 수도 있었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정치적 이유이거나 세대나 신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장과 의견들이 존재한다. 전문의제를 풀어가는 해법, 소아치과의 소아청소년치과로의 개명 추진 등, 한 가지 사안을 놓고서 첨예하게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협회장 선출방식에서도 직선제와 간선제를 놓고 세대 간 온도 차가 있다. 치협은 이로 인한 회원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쇄시키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치협이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1인1개소법과 관련한 위헌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도 치과계에선 다양한 방식의 대응방안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검찰의 유디치과 수사가 무용지물이 되므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으론 이러한 행동은 헌재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유디치과의 검찰 기소를 연기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서울지부 25개 구회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후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검찰 기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쏠리게 된다면 검찰에 부담을 주기 쉽다는 것 또한 강하게 어필했다. 최남섭 회장의 장시간에 걸친 자세한 설명은 행동하지 않는 협회에 대한 구회장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1인 1개소법의 사수를 위한 치협의 미지근한 태도에 많은 회원이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1인1개소법의 사수와 네트워크 형태의 변질된 사무장치과 척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몰고 있는 협회가 구체적인 대응방식을 결정했으니, 회원들에게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인내의 자세가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다.


다만 회원들의 자발적인 1인 피켓시위나 탄원서 서명운동 등을 보여주기식 쇼라고 평가 절하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갈등 해결사로서 해야 할 역할보다 갈등 유발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1인1개소법을 지켜내려는 의지만큼은 치협의 노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김세영 명예회장이 시작한 릴레이 1인 피켓시위가 매일 아침 이어지고 있고, 이상훈 위원장(치과계바로세우기비대위)이 추진하는 온라인 탄원서 서명운동에는 벌써 2,000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 또한 민심의 일환이고 치협이 보듬어야 할 회원들의 소중한 행동이다.


치협과 다른 의견일지라도 큰 틀에서 목적을 함께하는 민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대응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와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