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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결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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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름대로 새해를 준비하느라 모두가 분주하다. 화려하진 않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치과 대기실엔 캐럴이 흘러나와 들뜨기도 하고 반성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이다. 각종 송년회를 통해 자주 못 보던 지인들을 만난 반가움에 수다를 떨면서 12월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


치과의사들도 새해의 희망을 찾아 이리저리 뒤적거려 보지만 진한 한숨이 먼저 나온다. 지난 한 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깊은 불황은 개원가를 더욱 움츠리게 했다. 치과 운영상의 어려움이야 기대를 낮추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구인난과 개원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은 새해를 설계하는 데에 허탈함을 더하고 있다.


춥고 어두운 겨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 위기 또는 공황이다. 동료라 여기던 선후배끼리 선의의 경쟁이 아닌, 막장 경쟁으로 사활을 걸어야 하는 개원가의 모습은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의욕을 잃게 하는 주범이다.


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와는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개원의들에게 큰 부담이다. 다수개방안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임의수련의와 11번째 과목을 통한 비수련자의 경과조치까지 포함된다. 내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과계 의견이 다시 모아지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직역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회원들이 그토록 원하는 치협 직선제는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것이 치협 로드맵 상 당연한 순서이다. 그러나 현 집행부의 직선제 실현 의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위헌법률심판 중인 1인1개소법의 사수와 유디치과의 기소로 인한 변종 네트워크 사무장병원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원가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에 저항하는 야당과 보건시민단체, 의료인단체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미래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꼬여있고 암울해 보이는 미래에도 희망이 있다는, 돌파구가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치협이다. 그만큼 치협의 역할과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통합과 화합을 내세워 힘차게 출발한 최남섭 집행부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그러나 올해 일부 치과전문지와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삐걱거리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채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치협 집행부가 되었다. 임기의 반을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치협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최남섭 회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회원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17년엔 치협 협회장 선거로 어수선해질 것을 감안하면 현 집행부가 제대로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는 2016년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연말을 맞아 치협은 임원의 보직 변경과 부회장들의 담당부서 변동 등 집행부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으려 하고 있다. 회원들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급하다고 서두르거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배제한 채, 독단과 독선으로 회무를 이끌어서는 곤란하다. 회원들에게 호소한 바와 같이 협회는 누구 한 사람의 명예를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며, 개인의 사심을 채우기 위한 자리도 아니기 때문이다.


병신(丙申)년 새해에는 힘들어하는 회원들과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쉼 없이, 묵묵히 전진하여 박수받는 집행부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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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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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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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