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지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경제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많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기에 발생하는 구강 질환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건강한 치아를 100세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이 시기의 구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구의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 가족형태, 부모의 구강건강인지도 수준 등에 따라 구강건강과 관련된 예방치료의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확대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의 우식 경험치 지수가 높고 치아홈메우기 실시 확률이 낮은 것은 아동 청소년 시기의 구강예방효과의 중요성에 역행하는 사회적 기회 불평등이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시기의 구강 건강은 부모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사회적 공동 책임으로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다. 내용을 되짚어 보면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 중 관내 4학년의 초등학생이 개별 치과주치의를 선정하고 등록한다. 주치의로서 치과는 단순한 일차 진료뿐만 아니라 구강검진을 실시한 뒤,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조기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예산에서 학생당 4만원의 지원금을 해당 치과에 지급하고 진료한 건강보험 청구는 따로 할 수 있다. 모든 해당 학생은 무료이므로 평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2년부터 3년 간 6개 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고 지난해에는 정식 사업으로 채택돼 15억 정도의 예산으로 10개 구 2만1,000명의 학생이 그 혜택을 받았다. 몇 년간의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주치의사업 대상이 된 학생과 일반 학생의 우식경험 영구치 수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구강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입증되었다. 참여 학생이나 학부모, 참여 치과 모두 설문조사에서 100%에 육박하는 만족감을 표시함으로써 이 사업은 향후 치과계의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 확실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사업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청과 교육청, 서울시의회 등 유관단체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올해 22억 4,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149.4% 증가율을 보였다.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금 지급이 원활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떠넘겨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2016년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에 많은 삭감이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만큼은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여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진척을 위해 예산액이 꾸준히 증가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에서는 모든 구에서 아동 주치의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부산광역시도 일부 구에서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진행되고 확대될 예정이다. 성남시도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대국민 홍보에 매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내원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사업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학교 측에 확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EBS나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하는 것도 추진해 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