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부각돼 관심을 모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포함된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의 빠른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정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08년 62.6%에서 ’09년 65%로 증가했지만, 이후 ’10년 63.6%, ’11년 63.0%, ’12년 62.5%, ’13년 62.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08년 15.5%에서 ’09년 13.7%로 감소했다가 ’10년부터는 15.8%, 17.0%, 17.2%, 18.0%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6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비급여 증가 통제를 위한 비급여 관리시스템 구축’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강희정 연구원은 “현재 62%로 정체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비급여 증가의 통제가 필수적이다”면서 “이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이용량에 대한 정보 파악이 중요하며, 정보 파악의 용이성과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분류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조사를 시행하고, 그동안 수집된 비급여 정보를 통합해 한시적 표준 비급여 분류체계 개발, 그리고 이를 공개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고지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영역 밖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란이 있어 보인다. 직접적인 관리가 아니라 표준 비급여 분류를 만들고 공유한다는 것 또한 실질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해 우려를 낳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