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 없고 돈도 없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하라. 건강보험 17조 흑자를 국민에게!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부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정갑천·이하 건치)가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경기도치과의사회와 함께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수가인 120만원의 절반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로 봤을 때, 노년층에게 60만원의 비용은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17조 흑자를 돌려달라고 당부했다. 건치는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쓰여져야한다”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부터 시작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치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할 것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진 공동대표는 “치과 치료 본인 부담금은 30% 수준인데 반해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에 육박한다”면서 “틀니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이도 없고 돈도 없는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치과치료 부담을 낮추고 사는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반기부터 틀니·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65세로 확대되는데 그때까지 본인부담금을 낮춰달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건세넷 김정숙 집행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절반이 소득이 없고 가난하다”며 “틀니비용인 6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도 큰 부담이다. 의료 수급자의 경우 기초수급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도 한 달 수급비를 거의 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은 “치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정책과제로 삼고 건치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제도를 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불합리함 개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지원 체계 구축 △노인 건강불평등 해소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