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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기표소인가? 모바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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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사상 최초로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될 선거관리규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선거권을 부여할 회원의 자격과 투표 방법이다. 이는 선거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간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어 최종 결정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들이다.


대의원 선거제도에서 직선제로 전환한 가장 큰 의미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크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회원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특권에 속한다. 기왕 회원들에게 권리를 주기로 했으니 회원의 의무를 소홀했더라도 되도록 많은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배려가 미납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비 납부 여부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보통선거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서울지부는 입회 후 3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면 제반 권리가 제한된다는 회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선거규정이 상위에 있는 회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절대 다수가 원했던 직선제인 만큼 미납회비 납부 운동을 벌여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논의는 원칙에 충실할 때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투표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이다.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는 방안은 큰 틀에서 두 가지다. 첫째는 25개 구별로 하나씩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표소 투표방식이고 둘째는 K-vote system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다. 온라인투표를 원치 않는 회원에 한해 주요 권역별로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투표의 최대 장점은 편리한 투표 방식으로 참여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 의료단체의 직선제에서 저조한 투표율과 이로 인한 당선인의 대표성이 훼손되어 회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부족한 것을 볼 때 투표율은 선거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반면 기표소 투표는 온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높은 투표율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투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선거 비용 측면에서도 온라인 투표가 경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가 기표소 투표를 주장하는 이유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방식이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부정 투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 중 선거의 핵심인 비밀투표의 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 투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캡처해서 전송도 가능하다. 과거 우편투표를 실시한 대한약사회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선후배의 강압이나 삐뚤어진 의리가 표심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해킹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다. 전산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남게 되고, 누군가 열람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 제기 시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투표함 보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부정투표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온라인 투표는 당선인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선거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지만 높은 투표율을 담보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시행할 것인지, 비록 회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당선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표소 투표를 시행할 것인지 회원들의 여론수렴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회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회장을 선출하고 선거가 축제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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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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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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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