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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대 입학정원 감축은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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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논설위원

수십년 전부터 동남아 어느 국가에서는 치과의사가 택시 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수년 전부터 일본 치과대학의 정원이 미달된 사실에 걱정이 많았던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신랑감 순위에서조차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요즘엔 치과의사들도 자식이 치과대학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DA가 앞장서 20~30년 전부터 이런 예측을 하고 치과대학 폐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치과의사 적정 수급에 관한 조치를 미리 취한 결과 한동안 치과의사의 인기가 하락세에 있었지만 요즘은 미국 내에서 치과의사의 인기가 다시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날로 떨어져만 가는 치과의사의 인기! 그 대책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찌해야 하는가?


치협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치과대학 정원 감축이다. 특히 각 대학 책임자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정원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협회로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게 성사시켜봐야 티도 안 나는 일이겠지만 첫째,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둘째, 정원 외 입학 전면폐지, 셋째, 외국 치과대학 출신 국내유입 차단, 넷째, 국내 치과의사들의 국외 진출 등이 가장 큰 과제다.


아직은 시행세칙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원 외 입학을 10%에서 5%로 줄이기로 학장협의회와 합의를 했기에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소외계층과 지역 안배를 위해서 정원 외 입학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줄여 소외계층과 지역안배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입학 정원 감축 문제는 각 대학의 이해가 엇갈려 서로가 토론할 여건조차 조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수년 사이에 국시에 통과한 외국치대 출신 치과의사들의 수는 200명을 넘어섰다.


지난 수년동안 일본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일본 치과대학 정원미달 사태는 치대 입학을 원하는 여유있는 한국유학생으로 메워 왔고, 지금도 일본 치과대학 유학생 모집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6개월여 일본어 어학코스를 거치고 나면 일본 치과대학 입학이 한국보다 훨씬 수월하며, 일본 측은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즉 다시 자국으로 돌아갈 한국 유학생들을 공부시켜 졸업시킨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다. 6년 전부터 입학한 일본 치과대학의 한국 유학생들이 내년부터는 졸업 후 국내로 유입된다는 사실과 동남아 남미 등 후진국들의 정체를 알 수 없고 입학, 졸업이 손쉬운 치과대학 출신들의 국내유입까지 추산한다면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최근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0년에 1,000~1,500여명의 공급과잉, 2030년에는 3,000여명의 공급과잉으로 암울한 치과의사들의 미래를 말해준다. 공공기관의 연구 결과임에도 이럴진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공급 과잉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


치과의사의 공급과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낳을지 상상해보자. 요즘 폐업하는 치과들의 평균 개원 연수가 1~3년 이라고 한다. 평균적으로 1년 남짓 버티다가 수억의 빚더미 위에 앉아 폐업한다는 얘기다. 그 후에는 다시 개원할 엄두는 못 내고 사무장병원의 페이닥터나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치과에 들어가 고약한 인센티브제에 묶여 의사로서의 권위와 존엄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요즘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이기 시작한 것은 국내 치과의사들의 해외 진출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내에서 개원할 여건이 마땅치 않아 해외로 나가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서글프기도 하고 나가는 곳이 선진국으로의 진출이 아닌 개도국이나 산유국 쪽이기에 다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나마 수입만 보장된다면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상 초유의 저출산율에 환자는 날로 줄어들 텐데 한국의 치과 유사 이래 매년 외국치의들을 포함, 가장 많은 치과의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현실 속에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치과대학 나오고 택시 운전하는 기이한 일이 현실로 닥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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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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