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앞에서 박근혜 정부 탈법적 개인 의료·질병 정보 기업 유출 판매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질병정보 민영화 중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연합은 “복지부·공단·심평원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게 국민 개인질병·처방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은 환자들의 정보를 민영화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개인별로 ‘코호트’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주민등록번호, 나이, 이름 등을 기술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로 조합할 수 있어 쉽게 말해 ‘신상털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개인·질병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때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료에도 걸림돌이 될 것에 문제점을 두고,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보건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의견서 및 질의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접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민들과 함께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에서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옵트 아웃(OPT-OUT) 캠페인과 함께, 행정소송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