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13.6℃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논설위원 좌담회를 마치고

URL복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측근들에 의한 비선실세의 등장인 친문패권주의였다. 역대 정부의 경우에도 비선실세들은 각종 이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리의 핵심이 되곤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 폐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은 아름다운 퇴장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다. 인사가 만사인데 이번을 계기로 대통합, 대탕평 인사가 열리길 바란다.


이처럼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문대통령의 행보는 여기저기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핵과 4강 관계와 같은 대외환경의 위급함,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과 계층 간의 대립은 화약고로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대통령의 많은 선택에 지지보다는 반대와 비난이 더 많을 수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름답고 위대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남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59%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언론은 그들의 의견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평형이 깨지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서 정책방향을 끌고 가야 한다. 그 방향은 어떤 당리당략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비판과 동조, 칭찬을 피력해야 한다.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들이 중심을 잃을 때 큰 혼란이 찾아온다.


비슷한 시기에 3년 임기를 시작한 치협 김철수 회장도 30대 집행부 임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임원 인선이 대통합, 대탕평의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나,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행보에는 박수를 보낸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만나 치과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보조인력 구인난,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자율징계권 쟁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치과의사 인력감축 등 시급한 문제들의 해법에 대해 얘기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김철수 집행부는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전국 시도지부 역시 신임 집행부 출범과 함께 열심히 회무를 돌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출범한 집행부에게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피니언 리더들의 글이 구성원들에게 보여지는 집행부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일반적으로 언론들은 취임 초기에는 우호적으로 박수칠 일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박수가 그칠 때쯤부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갈등도 겪게 된다. 사실에 근거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조용히 동조하기도 하고, 격하게 칭찬하기도 해야 한다.


며칠 전 본지의 논설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치과계의 오피니언 리더들로서 손색없는 분들이 기꺼이 맡아주셔서 든든하고 기대가 크다. 연령대도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서 치과계의 현안들을 여러 시각에서 조명해볼 수 있는 좋은 위원 구성인 것 같다. 논설위원들이 다양한 세대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제시하고, 논쟁하고 소통하다 보면, 조율되고 화합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모든 논설위원은 오로지 치과계의 권익과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는 방향으로 논설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지에서 10년 동안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치과신문이 전국지로서 발돋움하는 데 힘이 되어주신 기태석 위원이 논설위원을 그만두는 게 못내 아쉽지만, 다른 방면에서 치과신문의 발전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