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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협 회장단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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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너무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확정되고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김철수 후보의 단독출마가 결정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단일후보로 등록한 김철수 회장 후보와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후보의 선거 포스터와 공약집(선거공보 8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치협 게시판에 올렸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가 끝나고부터 바로 시작된 선거무효 소송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 이후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이에 따라 급히 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고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과 치협 회장단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하자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무주공산으로 공백 상태인 치협 회장단을 빨리 인선하기 위해 이사회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정을 확정지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소송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돌다리를 두드리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다. 재선거 일정 중 하나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치협 제30대 회장단 재선거를 위한 사전 모의투표를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모의투표는 총 유권자 1만5,588명 중 5,460명이 투표해 35.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모의투표자 중 숫자가 아닌 문자를 회신한 73명(1.34%)은 무효처리했다고 한다. 단독출마이고, 찬반을 묻는 선거인지라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모의투표 결과 과반을 넘지 못한 투표상황은 치과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득표율은 후보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투표율은 최소한 과반은 넘어야 한다.

소송으로 이어진 긴 피로감 때문인지 치협이나 후보자의 동력은 많이 떨어졌다. 게다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집행부의 과업들은 중단된 상황이며, 상당한 시간마저 흘렀다. 이제는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추진력까지 떨어진다면 쌓이고 쌓인 치과계의 많은 현안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돼 버릴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절대적 재신임이 필요하다. 치과계 내부의 집안싸움을 외부의 힘을 빌려 확대했다면, 수습은 대동단결의 모습으로 똘똘 잘 뭉친 화목한 가족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봉합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치협 회장단 재선거의 투표율은 상당히 중요하다. 높은 투표율은 차기 집행부에게 큰 힘이 실리는 영양제다. 이번 치협 회장단 재선거 당선자는 멈춰진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하기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모두 투표에 참여해 치과계의 결집된 힘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자.

선거무효 소송 이후 계속 휘몰아친 소송과 내부싸움으로 치과계는 피로해 있다. 외부에서 치과계, 특히 개원가로 태풍급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김철수 회장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서 “치과계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무엇보다 중단된 회무를 하루빨리 이어가는 것이 급선무다. 압도적 재신임으로 회무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요 정책 공약으로는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미수련자의 전문의 취득기회 확실한 보장, 문재인 케어에 제대로 된 치과계 입장 반영 등을 내세웠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적극적인 참여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그것들이 모여 전체의 뜻이 되는 것이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개인의 의견은 존중된다. 높은 투표율로 치과계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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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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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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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