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 이 중 치과는 1조3,790억원으로 유형별 전체 진료비 중 3.1% 수준이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6.3%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다. 전체 유형 중 두 자릿수를 기록한 상승률은 치과가 유일하다.
이 결과는 치과 보철물의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2013년 7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2014년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와 현행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등 전반적인 치과보철 건보급여 확대가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간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치과는 건보급여 확대정책에 발맞춰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이 16.14%로 기록됐다. 2018년의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 77조 9,141억 원 중 치과 점유율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2018년도부터 현저히 꺾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 증가율은 13.7%인데 비해, 2018년 전년대비 치과 진료비 증가율은 5.51%로 유형별 증가율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수년간 가파르게 치솟았던 치과보험 진료비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8년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77조 9,141억 원으로 전년대비 11.9%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요양기관의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7.79%)을 4% 이상 뛰어 넘은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점유율은 치과가 5.4%를 차지했으며 한방이 3.5%, 의원은 19.4%였다. 이어 병원 16.1%, 종합병원 16.2%, 상급종합병원 18.1%, 약국 21.1% 순이었다.
지난해 문재인케어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치과의 경우 보장성강화는 이미 2011년부터 차례로 시행되었고, 올해 시행된 레진급여화 외에 2017년 이후에 보장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진료비 증가세가 의과에 비해 크지 않았다.
2013년 7월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10월호에 게재된 ‘예방적인 스케일링의 건강보험적용 시기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이용과 구강건강상태 전·후 차이 비교’ 연구논문에 따르면, 스케일링 건보적용 전 20~30%대에 머물던 치주·충치 치료율이 건보적용 후 70%대로 증가하고,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를 받은 비율도 증가하는 등 국민구강관리습관에 체질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스케일링과 틀니, 임플란트의 일부가 급여화되면서 진료비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많은 국민이 치료를 받아 국민구강건강의 질이 상당 부분 좋아졌다. 그동안 치과계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한 결과다. 위 연구결과만 봐도 치과계의 기여는 눈에 띈다. 이제는 치과계를 돌아볼 때가 됐다.
임플란트의 일부 보험급여화는 오히려 임플란트의 비보험진료수가를 지켜내는 데 한 몫을 했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만큼 치과가 늘어나면서 생존을 위한 진료비 경쟁이 치열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썼고 결과도 만족할 정도로 나왔다. 이제는 치과의사가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간당 진료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자연치아를 살리는 필수 치과치료에 대한 적정한 수가 책정을 위해 치협과 관련 분과학회 등 치과계 노력이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