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 앞으론 설 곳 없다!

URL복사

서울치과기공사회, 보건소 신고·복지부 행정처분 촉구 등 ‘전방위 압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추진 중인 중점사업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치기는 지난 6월 30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회원관리를 꼽고,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광식 회장은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신고제가 지난 2014년 도입됐지만, 아직까지도 면허신고 없이 치과기공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며 면허신고를 통한 회원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치기가 최우선으로 선정한 타깃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치과기공소를 운영 중인 대표자였다. 이를 위해 서울 25개구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관내에 개설된 치과기공소를 파악하고 해당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대표 치과기공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치기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과기공소는 총 1,110개. 이중 서치기에 가입된 치과기공소는 694개로, 가입되지 않은 416개의 치과기공소 중 약 80%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가입된 치과기공소 694개 중에서도 329개소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즉 현재에도 상당수의 치과기공사들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치과기공소를 운영 중인 셈이다.

 

서치기의 그 다음 행보는 직접적인 신고와 고발이었다. 서울 25개 보건소에 관내에서 운영 중인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를 신고하기 시작했다. 이미 1차 신고를 마무리한 서치기는 12월과 내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지속적인 신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음달 8일에는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에 대한 개설취소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서치기 유광식 회장은 “보건소 신고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촉구 등을 두고 일부에서는 너무 가혹한 대응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7년의 시간이 경과했다”며 “도를 넘어 방치에 가까운 치과기공사의 면허관리를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소에 대한 1차 신고 후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면허신고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서치기는 우선적으로 치과기공소 대표자에 대한 면허관리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치과기공소에 고용돼 근무하는 일반 치과기공사에 대한 면허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