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8 (토)

  • 맑음동두천 16.2℃
  • 구름많음강릉 18.6℃
  • 황사서울 15.6℃
  • 황사대전 17.9℃
  • 황사대구 17.3℃
  • 황사울산 19.9℃
  • 황사광주 16.3℃
  • 황사부산 18.1℃
  • 맑음고창 17.7℃
  • 황사제주 18.5℃
  • 맑음강화 15.7℃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7.4℃
  • 구름조금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8.8℃
  • 구름많음거제 17.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의료분쟁 시 ‘합의서’ 함부로 쓰면 낭패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5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과의원에서 환자와 크고 작은 분쟁은 누구나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분쟁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와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나타나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 내용을 파기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체결 전 고려사항
환자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환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합의를 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서의 체결을 통해서 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약정금)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아니라, ‘약정서’나 기타 다른 이름으로 작성되더라도 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합의금 지급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의 필수요소

 

1) 당사자
합의서도 계약(화해계약)의 일종이므로,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인적사항
합의 당사자의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를 상대방이 파기하였을 때, 환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법원의 절차 진행과 관련된 문서가 보다 더 신속하게 환자에게 송달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만큼 절차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의 전제사실
합의서 상에 분쟁의 배경이 되었던 의료행위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합의(화해계약)로 확정효가 미치는 범위는 분쟁대상에 대하여 서로 양보하여 확정한 사항에 한정되고, 분쟁대상의 전제 내지 기초로서 예정된 사항이나 분쟁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태를 특정하고, 그 분쟁 대상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 후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후유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로부터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합의의 내용
합의의 내용 중에서 의사에게 중요한 부분은 환자가 말을 바꾸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민사상 부제소 합의)과 환자가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형사유로 참작된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혹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5) 합의 대가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액수, 지급시기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적절한 합의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합의금을 지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치과의사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보아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격차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실제 손해의 10~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의 또는 형식적인 위자료지급 등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고 추가지급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6) 비밀유지의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포함하여 그 합의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실제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합의사실과 그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비밀유지의무’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 될 것입니다. 비밀유지의무의 부담 내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지(가령, “SNS에 글을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 혹은 “합의를 암시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구체화)를 합의서 상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합의 파기시 벌칙규정 
이왕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면, 합의가 파기되지 않도록 합의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즉, 합의 파기 시 ‘합의금 반환 조항’ 또는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위약벌은 과다하게 규정하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직권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나 개입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우선은 환자의 합의 파기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다고 판단됩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얼마 전부터 진료를 올 때마다 요구사항이 바뀌고 늘 불만을 토로하는 남성 환자 한 분이 있다. 환자 불만을 들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환자 질문에 논리적 설명을 하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본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심리학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살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고 한다. 그와 유사하게 그 환자 모습은 무의식중에 누군가로부터 자신에게 집중을 받아 위로받고 싶거나, 아니면 아직 우울증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아픈 상태여서 조그만 자극에도 힘들어하는 상태인 듯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한다. 아프다는 것은 통증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 통증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야단을 맞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에 마음이 아픈 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에 반응하여 아픈 것으로, 자극통증이다. 반면 스스로 내면에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여 괴로운 것은 외부적 요인이 없이 아픈 것으로 자발통증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 자극통증과 내면 자발통증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만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물론 마

재테크

더보기

[재테크칼럼] 코스피 지수 투자로 기복 없이 연 10%의 복리수익률을 내는 방법

코스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산출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다. 시가총액은 2021년 5월 3일 기준으로 2,183조2,800억원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 수는 804개이고, 상장종목 수는 922개다. 코스피 지수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시장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고 소형주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커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주가지수 선물거래와 옵션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지수가 ‘코스피200’이다. 코스피200 지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시장의 대표성이나 유동성 등을 고려해 시가총액 순으로 선정된 2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다. 지수 산출 기준시점은 1990년 1월 3일이다. 이날의 시가총액을 100포인트로 정하고 현재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발표한다. 2021년 5월 3일 기준 코스피200 지수는 420포인트로 1990년에 비해 시가총액이 대략 4.2배 증가했다. 1년 주기로 구성종목을 변경한다. 코스피200에 가장 손쉽게 투자하려면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된다. 가장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외과적 발치(2)

지난호에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외과적 발치 치료에 대해 유의할 점과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발치의 산정기준 (급여 산정 또는 비급여) 질병 상태로 진단이 되어야 급여 청구 외과적 발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정치료 진단 또는 치료 과정 중이라도 치아우식증, 치관주위염, 매복치 등 질병 상태 진단으로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 대상이다. 6. 잇몸과 얼굴이 부었어요(구강내소염술)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은 각각 100% 산정 구강내소염술은 일률적으로 수술 후처치가 없는 경우 심사 조정된다. 따라서 수술 후 처치(가)를 다음 내원 시 산정한다. 동일 부위에 다른 술식(근관 치료 또는 치석 제거 등)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최근 심사 경향은 각각 100%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다. 단, 기준에 맞는 상병명을 달리해서 청구해야 한다. 7. 틀니를 넣을 때 아파요(골융기 절제술 또는 치조골성형술) 골융기 절제술이 골성형술보다 상대가치점수가 높다 골융기 절제술은 의치 장착에 장애가 되어 제거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하다. 보험으로 등재된 봉합사를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벼랑으로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가에 바로 나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구의 조작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 영업사원이 출장을 와서 기구의 작동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때 절대로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게한 정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A는 2016. 4. 말경부터 부산 영도구 G건물 4층 및 5층에서 H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 I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견봉성형술을 피해자 C에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견봉성형술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B가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해당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D는 마취전문간호사로 H정형외과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있다. D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J의 위 수술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