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월)

  • 구름조금동두천 26.4℃
  • 구름많음강릉 22.2℃
  • 구름조금서울 26.5℃
  • 구름조금대전 27.9℃
  • 맑음대구 29.0℃
  • 맑음울산 27.8℃
  • 구름조금광주 28.5℃
  • 맑음부산 29.0℃
  • 구름조금고창 28.9℃
  • 맑음제주 26.5℃
  • 맑음강화 24.2℃
  • 맑음보은 26.5℃
  • 맑음금산 27.6℃
  • 구름많음강진군 29.5℃
  • 맑음경주시 29.3℃
  • 구름많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싸고 좋은 것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513)
최용현 대한심신치의학회 부회장

요즘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 공개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바뀐 법에 의하면 의원들은 홈페이지에 의료수가를 공개해야 하고, 치료 전에 의무적으로 비급여수가를 설명해야 한다. 거기에 심평원에 비급여 수가를 연2회에 보고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입법예고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심평원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비급여 수가를 최고·최저가로 비교하여 보는 것까지 제공한다고 한다.

 

심평원은 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대해 청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즉 의료보험과 무관한 비급여는 상관없었다. 물론 그동안 100:100이란 표현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100% 환자부담이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강제로 1년에 2번씩 신고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어찌 마치 필자가 공산주의사회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제 의료사회주의에서 의료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단계인 듯한 느낌이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한가지. 의료 저수가다. 의료 저수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비열한 의료기관 간 수가경쟁을 시키겠다는 저의가 보인다. 기사를 보며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의 좋은 병원의 기준이 무엇일까. 어떻게 심평원이 무슨 기준으로 좋은 병원이라고 정할 수 있을까?

 

10여년 전 선친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 두 분이 시장에 다녀오시면 어머님과 종종 동일한 주제로 말다툼을 하셨다. 이상주의자이신 선친께서는 물건을 주문할 때 “싸고 좋은 것을 주세요”라고 주문하지만, 현실주의에 실용주의자이신 어머니는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반론하셨기 때문이다. 싸면 나쁘고 좋으면 비싼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 물론 두 분 다 생각은 가성비였다. 적당한 가격에 가격대비 좋은 품질을 가진 물건을 원하셨을 것이다.

 

정부는 심평원에게 완장을 채워서 ‘싸고 좋은 의료’를 기획하고 있다. 물론 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싸고 좋은 의료’가 없다는 것은 알 것이다.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성비 높은 의료’일 것이다. 의원 간 가격 경쟁으로 최저 수가를 낮추며 하향 평준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1년에 2번 강제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심하다.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의료는 공산품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다. 사람 행위에는 정성이라는 것이 있다. 성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100만원과 1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지면 경과와 결과도 달라진다. 그들은 수가를 낮추기 위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감수하려 한다. 그리고 의료 질적 저하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막을 방법은 이제는 헌법소원 외에는 없는 듯한 것이 안타깝다.

 

의료인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인들은 성추행, 탈세, 대리수술 등 나쁜 이미지를 키우면서 사회적인 존경과는 거리가 멀어져 왔다. 그저 돈이나 좀 버는 안정된 직업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 의전원 4학년생들의 집단 의사고시거부 때에는 필요하지만 공공의 적 정도로 인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가 처음 개원하던 20년 전보다도 요즘 교정 수가가 전반적으로 더 낮다.

 

언젠가 한번 누군가로부터 필자는 비급여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고 질문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 필자는 “진료 보는 것이 싫지 않고 그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싫어지지 않을 정도가 최저 수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었다. 싼 것은 당연하고 좋은 것은 옵션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자신은 어떤 진료를 받고 싶을지 궁금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재테크칼럼] Fed에 맞서지 말라 - 코스톨라니와 달걀 모형에 대해

지난 시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해 알아봤다. Fed는 FOMC를 통해 시장을 공개 조작해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FOMC에서 결정되는 통화정책에 따라 선진국에서 신흥국, 주식과 채권, 부동산과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ed가 만든 거대한 기축통화 달러의 통화량 파고(波高)에 개인투자자는 무력하게 가만히 받아드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런 거대한 기축통화의 통화량 흐름을 이용해 투자에 활용한다면 투자 성공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 최소한 통화량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맞서지 말라(Don’t Fight the Fed)’라는 투자 격언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정책 기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문율이다. Fed가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할 때는 경기가 회복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위험자산 주식에 투자하고, 반대로 Fed가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의 공급을 완화할 시기에는 자산시장에 경계감을 가지고 위


보험칼럼

더보기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

이번 호에는 2021 치과건강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외과치료로 분류된 잠간고정술과 보존치료로 분류된 교합조정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잠간고정술 가장 흔한 외상의 치료인 잠간고정술은 치아의 완전·불완전 치아 탈구 또는 치주질환으로 동요치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 치아부위 조직의 부착을 도와주고 치아 동요도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서 임시로 고정하는 술식이다. 외과적·치주적 술식 모두에 적용되는 술식이므로,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S03.20 치아의 아탈구, S03.22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K05.03 만성 단순 치주염 등이다. 따라서 잠간고정술 후 1주일에 1회는 치주치료 후 처치를 산정할 수 있다. 외상치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치료인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정복술은 잠간고정술과 동시 시행되는 경우 각각 100% 산정한다. 2. 교합조정술 교합조정술은 1악당이 아닌 1치당 산정하며, 구강 내에서 교합지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교합조정을 말한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에 K07 등의 교합 상병명과 K03.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이다. 이외에도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의 동일부위 치료 동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올바로 이해해야

■ Intro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임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관련 고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의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행정기관은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금지해왔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