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25.9℃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7.1℃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19.8℃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9℃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계, 하나가 되어야 할 때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칼럼

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장인 이상훈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발표하는, 유래를 찾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수일간 힘들어했던 이상훈 회장의 모습과 치협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아픈 마음과 걱정을 전한다. 이번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이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후 언급하려 한다. 하지만 이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시급한 현실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우선 5월에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 측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해주었기에 손실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오랜 노하우를 가진 치협 보험국이 섬세한 전략과 준비로 대처해야 한다.

 

치과 보조인력 문제는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최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다룬 판례를 통해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확정하는 듯한 실정이다. 치아에 대한 레진 부착과정에 관한 논란이나 치아 본뜨기와 관련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가 우선적으로 대처는 하겠지만,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치협 정책국의 경험을 통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1인1개소 보완입법에 이은 비급여 관련 입법대처 또한 마찬가지다.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침범하는 각종 규제에 따른 개별 치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청취하여 정부와 국회에 설명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것 또한 치협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보수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전반적인 보수교육을 관장하는 업무 또한 중요한 상황이고, 회원들의 면허를 관리하고 신고업무를 대행하며,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운영하는 것 또한 치협의 중요한 업무다.

 

이제껏 나열한 여러 업무 외에 가장 중요한 치협의 업무가 있다. 치과계의 맏형으로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끌어야 하는 업무이다. 치과의사들이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모두가 하나된 목표를 위해 움직이게 하는 업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치협 회장단 직선제를 도입하였고, 그 장단점을 겪고 있다. 이렇게 치협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분 1초가 아쉬운 와중에 이번 협회장 자진사퇴 파문은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벌써 협회장 임기의 1/3이 지나갔다. 때문에 치협은 개인의 욕심이 아닌 치과계의 미래와 비전에 폭넓은 안목을 가진 원로 등 각계각층과의 깊은 논의로 가능한 빨리 중심을 잡고 재정비를 해야 할 때다. 개인 치과 원장이 대다수인 회원들이 치협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깊이 알기 어려워 발생할 수도 있는 많은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험에 따른 집단 지성을 통한 결론은 필수적이다.

 

말이 아무리 명마라 한들 기수가 없으면 제 길을 가거나, 방향을 잡을 수도 없다. 굉장히 답답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양보하고 길을 찾아 나가자.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화합, 그리고 대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시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