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계, 하나가 되어야 할 때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칼럼

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장인 이상훈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발표하는, 유래를 찾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수일간 힘들어했던 이상훈 회장의 모습과 치협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아픈 마음과 걱정을 전한다. 이번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이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후 언급하려 한다. 하지만 이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시급한 현실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우선 5월에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 측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해주었기에 손실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오랜 노하우를 가진 치협 보험국이 섬세한 전략과 준비로 대처해야 한다.

 

치과 보조인력 문제는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최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다룬 판례를 통해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확정하는 듯한 실정이다. 치아에 대한 레진 부착과정에 관한 논란이나 치아 본뜨기와 관련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가 우선적으로 대처는 하겠지만,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치협 정책국의 경험을 통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1인1개소 보완입법에 이은 비급여 관련 입법대처 또한 마찬가지다.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침범하는 각종 규제에 따른 개별 치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청취하여 정부와 국회에 설명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것 또한 치협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보수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전반적인 보수교육을 관장하는 업무 또한 중요한 상황이고, 회원들의 면허를 관리하고 신고업무를 대행하며,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운영하는 것 또한 치협의 중요한 업무다.

 

이제껏 나열한 여러 업무 외에 가장 중요한 치협의 업무가 있다. 치과계의 맏형으로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끌어야 하는 업무이다. 치과의사들이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모두가 하나된 목표를 위해 움직이게 하는 업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치협 회장단 직선제를 도입하였고, 그 장단점을 겪고 있다. 이렇게 치협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분 1초가 아쉬운 와중에 이번 협회장 자진사퇴 파문은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벌써 협회장 임기의 1/3이 지나갔다. 때문에 치협은 개인의 욕심이 아닌 치과계의 미래와 비전에 폭넓은 안목을 가진 원로 등 각계각층과의 깊은 논의로 가능한 빨리 중심을 잡고 재정비를 해야 할 때다. 개인 치과 원장이 대다수인 회원들이 치협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깊이 알기 어려워 발생할 수도 있는 많은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험에 따른 집단 지성을 통한 결론은 필수적이다.

 

말이 아무리 명마라 한들 기수가 없으면 제 길을 가거나, 방향을 잡을 수도 없다. 굉장히 답답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양보하고 길을 찾아 나가자.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화합, 그리고 대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시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