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금)

  • 맑음동두천 1.6℃
  • 흐림강릉 9.7℃
  • 맑음서울 5.5℃
  • 박무대전 4.0℃
  • 박무대구 6.4℃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3.0℃
  • 구름조금제주 15.2℃
  • 맑음강화 3.5℃
  • 흐림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모든 회원을 품어야 한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상훈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지난 5월말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정해 각 위원회별로 사용할 5~7월의 필수적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보궐선거 후보자를 협회장 1인으로 한정한다고 정관을 해석하고 확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잔여임기 수행을 위한 보궐선거인만큼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회무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뜻과 함께 적어도 8월 이전에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회무가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담겨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의 임기가 당선 직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8월을 마감하고 9월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고,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본인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당선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0일 개최된 이사회에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임원이 참가하였으나, 아무런 결정사항 없이 보고사항만 듣고 끝났다. 이 소식을 접한 치과계 일각에서는 임원의 보선 문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규정대로, 이사회에서 사퇴의사 표명에 따른 결원 이사 보선을 실시해 가예산 집행 기한인 7월말 이전에 집행부 구성을 대략 완료하여 즉시 일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우리 치과계 특성상 치협 집행부는 30여명 임원 전체가 협회장 개인과 완벽하게 손발이 맞는 인사로 구성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특정 대학 위주로 구성된 적도 없었다. 왜냐면 치협 집행부는 생각이 다른 치과의사들이 하나가 되는 장이고, 회원들은 협회장이 자신의 편이든 아니든 모든 치과의사를 품어야 하는 큰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 ‘회장 사퇴의 원인이 된 임원 탄핵’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지적하며 눈살을 찌푸리는 회원들도 많았다. 특히나 ‘탄핵’이라는 단어는 특정 집행부 임원이기에 앞서 우리 동료인 회원들에게 강한 혐오와 불명예를 안김과 동시에 명확한 사유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 법률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원 불신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공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번 보궐선거 이후 사퇴를 권유받았던 임원들과 현재 잔류하고 있는 임원 중 정관에 명시된 불신임 사유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불신임 사유 적용이라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친 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이라는 단어와 집행부 총괄 교체 등과 같은 거친 방법보다 지성인인 치과의사 3만여명으로 구성된 치협이라는 단체의 수준에 맞는 현명하고 포용적인 설득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따른다.

 

9월 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 안건은 예산 집행이 중지된 상황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여러 변호사의 법률 검토 의견서가 작성되는 등 우리 회원의 상당한 회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협회의 정관은 치과의사들이 수십여년간 많은 회의를 통해 쌓아온 우리의 역사이자 소중한 유산이다. 이 해석을 치협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법조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또 다시 기나긴 소송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치협 회장단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1년 6개월 남짓이다. 보궐선거 이후 벌써 한달하고도 반이 지났다. 어서 지난 기간 회원 간의 가슴 아픈 과오들을 바로잡고 치협 집행부가 가벼운 마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단상
매주 수요일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 양손 가득 들고 나가기도 하고 명절 때는 두 번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두 사람 사는 집에서 무슨 재활용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다. 왠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듯한 죄책감이 들 때가 많다. 가급적 일회용 물품을 자제하며 쓰레기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손 가득 집어도 부족한 경우에는 마치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파라사이트라는 생각마저 든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는 듯하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비닐, 플라스틱, 종이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제품이고 종이는 나무로 만든다. 결국 나무는 줄어들고 석유사용량은 증가되는 것으로 환경파괴의 주범 역할을 한다. 필자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처음 접한 것은 일본 유학 시절이었다. 일본은 80년대에 이미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처럼 요일을 정하고 모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일 별로 버리는 품목이 달라서 늘 신경 써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귀국하고 몇 년 지나서 우리나라도 아파트서부터 분리수거를 시행했는데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 해놓으면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에서 워런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는 ETF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의 회장 겸 CEO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많은 투자자가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에서 영감을 얻고 투자를 하고 있다. 시중에는 워런 버핏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가 직접 쓴 책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하나 뿐이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연례보고를 하며 워런 버핏 명의로 주주서한을 발표한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이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직접 쓴 메시지인 것이다. 1991년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한다. “경제적 해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비롯되는데, 1. 필요 혹은 욕구가 있고 2.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대체재가 없으며 3.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경우 3개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은 공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격을 책정하고 높은 수준의 ROIC(투하자본이익률.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달성하게 된다. 워런 버핏이 언급한 경제적 해


보험칼럼

더보기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_급여기준의 확대와 축소

지난 호까지 보존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충전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항목 중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비급여’와 ‘100:100 항목’에서 급여화되었고,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반면 기준확대와 기준축소라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던 점에서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술은 정부의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급여화된 항목인 만큼, 급여화 배경과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면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치면열구전색술은 ‘09~13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09년 급여화되었다. 급여화 이후의 통계에서 우식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1년도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여화 이후 1년간, 6~14세의 치아우식환자 11만명 중 치료치아대상이 약 3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4.1% 이상 우식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재정면에서는 약 20억원 가까이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4년도의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방송협찬 시 ‘협찬고지’는 금지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의료법 상 의료광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주 칼럼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가부 및 시술권 등을 시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방송협찬 가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방송에 협찬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협찬사실에 대한 표시방법입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이나 ‘협찬고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면, 방송의 협찬주를 표시하는 것도 광고로 간주되고 의료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협찬을 하였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이나 맥락,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이 배경이 되고 병원의 시술내용이 홍보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대한 협찬고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여부(의료광고규정 위반에 기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