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의료계에도 봄날은 오려나?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기나긴 겨울이 다 지나갔음에도 아직도 조석으로 쌀쌀한 냉기가 느껴진다. 강원도 산간에는 대설의 소식도 전해져 온다.

 

조만간 두터운 겨울옷을 벗어 던지고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편으로 의료계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여야를 불문하고 무상, 반값이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있다.

 

물론 삶의 질이 총선과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 반가운 느낌이다.

 

보수나 진보, 양 진영 모두 무상 내지는 반값, 최소의 의료비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반가운 일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국민들이 병의원을 찾는 문턱이 낮아짐을 의미할 것이고 싸게, 자주 병의원을 드나 들 수 있으며 그만큼 내원 환자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수요가 많아져 의료비 지출이 커진다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깎아서라도 의료비에 충당해야만 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도 더 이상 의료계에 희생만을 강요 할 수도 없는 의료 경영에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십수년 전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가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감당을 못해 6개월여 만에 폐지시킨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도 많은 치과계 인사들이 스케일링 의료 보험 시행을 반대했으나 적절한 수가만 보장 된다면 오히려 치과계에 많은 득을 준다는 게 입증됐었다.

 

앞으로 시행될 노인틀니 급여제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은 정치인들의 구호와 약속이 옛날 같지 않아 전부 모니터링 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한번 내뱉은 말을 삼킬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침체된 의료 시장을 살리려면 전국민 의료보험 수가 자체를 전면적으로 대폭 인상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렴한 의료비나 무상 의료 같은 정책에 힘입어 의료 시장이 커지길 기대하며, 여기에 의료 정책 담당자들과의 협상을 잘 이끌어내 수가를 최대한 끌어 올리는 일이다.

 

정치권에서 외치고 있는 전 국민의 저렴하고 낮은 문턱의 의료 혜택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협회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한 파이를 키우고 그 파이의 질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물론 고가의 의료비보다는 저렴한 의료비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는 하지만 당장 우리의 살길은 그 길 밖에 없다고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