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건강 위험행태요인감시체계(BRFSS)를 분석한 발표에 의하면 2010년 미국의 국민 중 27.6%는 비만이고, 36.2%는 과체중이라고 한다.인종별로 보면 비 히스패닉 흑인 여성이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백인보다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의 주원인으로는 운동부족과 잘못된 음식섭취인데 특히 과일이나 채소 대신 설탕과 지방이 많은 고열량 음식, 즉 Junk food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의 Junk food 섭취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연간 1,479억 달러에 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의 식비를 줄이는 Junk food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 것이다.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어느 나라나 심각하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이에 따라 치솟는 의료비를 잡을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양한 규제와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의료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한국정부도 비급여 항목의 고지제를 통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해 보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정부가 직접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임플란트를 포함한 20여개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비교 공개하고 또,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700여 행위별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진료비에 대한 정보는 환자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문제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치료비용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겹살을 한 근 사도 냉장인지 냉동인지, 냉동이면 지방의 함유는 적절한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수입산이면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이런 상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없이 무조건 100g에 A고깃집은 얼마이고, B고깃집은 얼마니, 어느 고깃집이 더 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삼겹살이야 한 번 먹어보고 맛 없으면 다음엔 그 집에 안가면 그만이지만 의료는 다르다. 그 결과가 환자의 몸에 어쩌면 거의 평생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가격만으로 환자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일단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니까 아무거나 먹이고 보자는 생각과 다름없다.
픽스처 가격이 14만원인데 임플란트 수가가 100만원이 넘는 이유는 ‘담합’때문이라고 주장한 모언론의 기자나, 기공료가 23만원인데 틀니 수가가 왜 100만원이냐고 따지던 모 노총 관계자나, 진료비 비교사이트를 생각한 부서나 모두들 비슷한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의사들이 의료라는 완제품을 어느 도매업자한테 사와서 바가지 씌워서 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피라미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원가를 줄였는지 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무서운 미래를 가져올지도 안다. 어설프게 진료비 비교했다가 국민들의 건강이 망가지면 누가 책임지려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참담하다. 의료인들도 자성이 필요하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비전문가들이 뚝딱거려 만든 어설픈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려기 전에, 살을 도려내는 아픔일지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대다수의 국민에게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