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하니 실장님이 종이 하나를 건넸다. 의료폐기물방식이 변했다는 설명서를 받고 여러 번 당황했다.
우선 ‘비콘태그’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는 것이 당연한 듯 기록된 내용에 당황했다. 두 번째는 10월까지 모든 치과병·의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당황했다. 세 번째로 한 번 읽어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에 당황했다. 또 지금 시대가 무슨 군사정권도 아니고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정부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는 것에 당황했다.
적어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수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철칙도 무시했다. 기존 사용자보다 새로운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로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없었다. 오로지 정부 편의를 위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절차상 분명히 잘못됐다. 방식이 변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모두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도 비민주적인 형태다. 정책 입안자들 눈에는 의료인을 아직도 도둑놈 정도로 인식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모두 부담하라는 태도로 의심된다.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주면 예산 확보나 타당성 검토 등 과정을 겪어야 하니 한방에 시행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합리적 의심조차 든다.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시행되는 것은 늘 그랬듯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게 한다. 군사정권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전국 모든 동네 골목 건널목까지 신호등이 설치돼 불편을 초래한 일이 있었다. 당시 유력한 누군가가 그것으로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처럼 정권 교체기에 갑자기 변화되는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그 배후와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는 필자가 이상한 것일까?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불순한 정책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것이 이상한가? 지원금도 정책설명회도 공청회도 없이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몰아붙이며 비용부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을 강요하는 정부가 이상한 것일까?
불식 간에 받아든 종이를 이해하려 하니 ‘비콘태그’란 용어를 전혀 모르겠다. 한동안 검색기를 돌려서 공부해보니 ‘비콘태그’가 아니고 ‘비콘 태그’다. 정확히 ‘비콘+태그’다. 태그하는 방식을 비콘시스템을 사용하겠다는 말이다. ‘비콘’이란 지하철 카드 무선태그방식(RFID)이 거리가 짧은 단점(5m)이 있는 것을 블루투스(10m)처럼 거리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50m까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 배출관리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장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통보한다. 선택은 없다. 우리는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내용이다. 이 정책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사용자에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익을 주어 사용자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기존의 방식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빨리 시행하고자 하면 지원금 제도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지원금이다. 1등급 가전제품 지원금도 있다. 이런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떠넘기는 정책은 좋고 나쁨을 떠나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니 당하는 우리는 그들의 급격한 시행에 대해 또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국감 대상에서 빠지기 쉽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그런 불순한 목적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국익을 위해 시행했다고 생각해도 8월에 갑자기 협조 공문을 보내고 10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자신들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 위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환경부가 4월에 확정·공포했다면 적어도 그때 의료기관에 고지를 해야 했고 의료인들을 이해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했다. 더불어 기존방식에서 새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택해야 했다. 지금 환경부는 군사정권 시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의심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