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 대한 시각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변하여 왔다. 18세기까지만 하여도 의료는 일종의 특권이었다. 특별한 계층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간요법이나 약장수에게 의지하여야 했다. 산업혁명과 신분제도의 변화, 그리고 의료자격제도의 정립으로 돈이 있다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건강의 유지나 증진, 질병의 예방·치료·기타 건강회복 조치에 대한 개입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고가의 각종 첨단장비와 고가의 치료법 개발로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도 정부도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국은 OECD국가 중 GDP대비 건강비의 지출이 7%로 터키 다음으로 낮고, 공공의료시설도 10% 이하로 최하이지만 국민의 건강상태는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전 국민이 완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의료기관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컴퓨터단층촬영(CT)장비가 1만명당 12.7대로 응급이 아닌 경우 CT를 찍어보려면 3~4개월씩 기다려야 한다. 또, 한 설문조사를 보면 23%의 응답자가 해외로 나가 의료서비스를 받을지 고려 중이라고 한다.
틀니보험, 물론 하면 된다. 전문가의 의견도 시행 당사자의 생각도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본인부담 50%로도 60%, 70%로 올려도 된다. 상악이든 하악이든 하나만 급여로 해도 된다. 5년에 한번 하자는 것, 평생에 한번 하는 것으로 못할게 뭔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하면 안될 게 뭐가 있겠는가? 관련 업무를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담당하든 이 사람이 담당했다가 저 사람 담당해도 아무 관계없다. 틀니사업이 유권자들을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의 소산이고 의학적인 결과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치적인 결과만 나오면 된다. 뭐가 되어도 좋다. 안 하는 것보다 유권자들이 좋아할 테니까….
작년 전문의 배정 문제 때 “전공의 배정업무를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던 공무원이나 이번에 틀니 급여에 대해 갑자기 말을 바꾼 공무원이나 모두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아닐까? 3,288억원이라는 예산은 정해진 것이고 치협이 반대한다면 치협에 적대세력인 불법네트워크들에게라도 맡길지 모른다고도 한다. 그들에게 치협은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들러리인가? 의사들은 그들의 선심성 복지정책을 저렴하게 실현시켜주는 고급 노동자인가?
치협도 분만 삭이고 있을 게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우호적인 협조를 해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더욱 치협을 무시하는 것 같다. 매년 반쪽이 되는 건강보험 급여비 인상은 물론 전문의 배정 문제, 면허재신고제, 그리고 틀니 급여화까지 너무 양보해 온 것이 아닌지. 우리도 우리 주장을 강하게 하자.
zero-base에서 복지부와 당당히 이야기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