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 및 법률 등 전문직 온라인 플랫폼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국민의힘 측이 관련 규제혁신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와 산업계 그리고 정치권 간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성일종 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플랫폼 사업 등 IT업계 관계자들과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코딧 정지은 대표, 엘리스 김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의장은 “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벤처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대한민국 경제가 힘을 받고 100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벤처기업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기업에게 있어 규제는 목을 죄는 사슬과 같다”며 “과거 정부에서 규제를 기요틴,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으로 불렀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표현들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규제들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 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바꿔 4,000여명의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를 탈퇴했다.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행정부로부터 로톡이 적법한 서비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최근 누적 진료가 3,000만 건을 넘어섰지만, 한시적 허용으로 인해 제재가 많다”며 “비대면 진료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사회적 효과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한 신산업이다. 하루빨리 정식 허용,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은 “그간 입법부, 행정부 등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규제혁신을 위해 최소한 경쟁국가의 규제수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의 찬반을 논하는 자리에 민간전문가를 대거 배치, 감사원 수준의 기능을 규제 콘트롤타워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규제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이 예측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