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회장 선거제도 수술대 오를까?

URL복사

지난달 25일 경기지부 공청회…‘대의원제 장점도 고려해야’ 의견도

 

 

경기지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기달)의 주최로 지난달 25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행 대의원제 선거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현명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경기지부 전영찬 회장의 개회사와 경기지부 민승기 정책연구이사의 대의원제·선거인단제·직선제의 장단점과 유관단체의 현황 소개에 이어 패널들의 주제발표가 시작됐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대의원 선출 단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소수의 대의원이 진정한 ‘대의’를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여치 전혜림 재무이사도 “45세 이상 기득권층이 85%에 육박하고 여성대의원은 201명 중 4명에 불과하다”며 대의원 구성에 있어 여성과 공보의 등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고 각 지부 총회의 예비 선거를 통해 민의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부 김용식 총무이사는 “대중에 영합하는 의외의 후보가 당선된다면 회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을 우려가 있다”며 “후보의 자질과 능력의 검증이 용이한 현행 대의원제가 가장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시·군분회장협의회 박성원 대표는 안전하며 중립적인 선거인단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직선제로 임원진을 선출하는 울산지부 허용수 부회장은 “치과의사의 집단적 지성을 믿고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건치 고영훈 사업국장도 인터넷직선제의 경험을 설명하며 “깨끗한 정책선거는 직선제가 제격”이라고 공감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대다수 회원의 지지를 받은 리더의 대표성이 정책단체로서의 치협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도덕성 등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강화하고, 소모전을 야기하는 현행 대의원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김기달 정책위원장은 “각각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선거제도뿐 아니라 총회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지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취합·반영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4월 치협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