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5.0℃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비용과 효용

URL복사

지난달 29일로 의료인 면허재신고제가 시행되었다.

 

이제 모든 치과의사는 3년에 한 번씩 중앙회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안 해도 되었던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귀찮아 보이지만, 실은 치과의사들은 이미 해오던 것이다. 오히려 신고제의 시행으로 성실하게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역차별을 막고 다른 전문직업군과는 차별되는 의료인의 자존심을 높이는 일면이 있다. 이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치과의사들이 보수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 대형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관리가 엄격하게 되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일부 지부나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교육도 출결관리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 면허재신고제가 훌륭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관리가 원칙대로 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구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지부가 SIDEX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80만원을 받는다고 하자 모 치과 포털 사이트 게시판은 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 찼다. SIDEX 조직위 측에서는 미가입 회원에 대한 차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의료인 면허재신고제의 중심에는 재교육이 있다. 의료인 면허재신고제와 이와 직결된 보수교육 점수가 치과의사들을 강의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강의가 부실하고 재미가 없다면, 출석만 했지 재교육은 안될 수 있다. 반대로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라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양질의 강의와 강의태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틀니 기공비가 23만원인데 왜 수가는 100만원 가까이 되냐고 묻는 모 노총의 관계자와 다를 게 없다. 수십 년간 학술대회를 운영해 온 노하우와 직간접으로 이들 학술대회를 통하여 훈련된 우수한 강사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들이었다. 이런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였고, 이 시행착오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치과의사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

 

치과의사회의 가입비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부에서 가입비는 소속 치과의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먹고 마시는데 없애는 돈이 아니다. 물론 매년 내는 회비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치과의사회가 움직이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치과 원장이라면,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이제 막 개업했는데 수백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당연히 힘들고 반감도 있을 것이다. 지부는 이런 회원들에게는 10회 분납이든 20회 분납이든 나눠 받는 아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치과 경영이 어려워 손실을 보고 이전했는데 소속 지부가 바뀌었다고 다시 입회비를 내라고 한다면 화가 날 것이다. 이런 회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방안을 각 지부들은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낸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이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는 회무를 하는 치과의사회가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