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1919년 스페인독감 이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 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점차 권고사항으로 바뀌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치과계는 코로나 이전부터 출산율 감소에 따라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미달이나 폐교 등으로 보조인력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수년간 진료스탭 구인에 도움이 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올해부터 의료계는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으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많은 고용지원금이 축소되어 치과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거의 없는 지경이다.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가치를 보다 크게 생각하여, 존중받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치과계가 힘써야 할 상황이다.
지난 5년여간 의료계의 화두였던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지난해 3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필수의료 강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종식에 따른 재정 건전화 기조로 급여항목의 축소 혹은 심사 강화 등과 함께 선별적인 급여항목의 비급여화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따라서 치과계는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주제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이다. 여기에는 치과의사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개개 국민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가 무리하게 수집하는 정책인 만큼 ‘참된 의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의료계가 단합하여 대응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가상승이다. 코로나 시대, 금리하락으로 촉발된 인플레 기조는 1919년 스페인독감 이후에 전 세계가 맞이했던 인플레 시대와 같은 길을 걸어왔다. 단, 스페인독감 시절에는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1930년경 대공황을 맞이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공황이 예상된다.
이러한 여파는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으로 촉발된 최저임금의 상승은 소규모 영업장인 병·의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인건비 상승을 촉발하였고, 뒤따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나타난 ‘초저가 임플란트 치과’들을 보면 과거 영리 병·의원들을 막기 위해 전 치과계가 수년간 ‘1인1개소법’의 사수를 위해 힘썼던 노력이 허탈할 지경이다.
참으로 설명이 어려운 점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왜 임플란트 가격은 내려가는가?’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이 궁색하다는 사실이다. 작은 동네치과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원가 이하의 가격구조지만, ‘검수완박’이라는 사회적 범죄대응 체계의 혼란 속에 당장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피해가 소액인 병·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는 늦어지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의료범죄 혹은 사기행각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대다수 의료인이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며 노심초사 중이다.
치과계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두 번째 직선제를 치렀고, 3년 만에 세 번째 직선제를 앞두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유래 없는 협회장 자진 사퇴와 보궐 선거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직선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돌아볼 시간이 되었지만, 이런저런 혼란 속에 큰 개편 없이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 3년은 우리 치과계가 그간 만들어온 시스템과 구조를 돌아보며, 최근 몇 년간 달라진 대외환경 속에서 더욱 성숙하게 진일보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
2023년에는 그런 의미의 부지런한 흑토끼들이 치과계와 함께하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