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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기준이 사라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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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597)

최근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많다는 기사가 보인다. 우선 경제적으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부부지간에 전세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받다 보니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요즘엔 결혼식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다. 1년 이내 조기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 새로 생긴 풍속도다. 심지어 출산하고도 부동산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기본 룰이 사라지고 있다. 기본 룰이란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가 있어도 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깨지고 있고,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인 교육은 편의성으로 파괴되었다. 12월 중순이 지나도 겨울방학이 시작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재량휴업일을 도입하면서부터 시작과 끝이란 개념이 교육에서 지워졌다. 처음 재량휴업제를 시행할 때부터 우려했던 바다. 자연법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작과 끝이 정해져있다. 우리 선조들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 24절기를 만든 이유도 농사를 지으며 그때가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작과 끝이 있어야 그에 따라 각자가 할 일을 정한다. 학교는 그런 습성을 키우고 익히게 하는 곳이다. 이런 학교에서 재량 휴업이라는 명분으로 시작과 끝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재단하기 시작하며 시간의 규칙성을 파괴하였다. 연휴에 맞추다 보니 겨울방학을 12월 말에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이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참는 법도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교육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할 일을 해야 하는 가장 기본을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12월 중순이면 일률적으로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룰이 깨지면서 사회적 기준은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변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 또한 바뀌었다. 아무리 사소한 룰이라도 지키려 하면 적지 않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 최근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도록 교권이 무너진 원인 중에는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룰이 학교장 입맛에 맞게 재단되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큰 댐도 작은 누수를 막지 못하면 붕괴되는 것이 자연 이치이다. 이제는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도 부동산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당사자들은 수많은 이유가 있고 타당성도 있다. 물론 혼인신고가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도 아니며 더 사랑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어찌 생각하면 종이쪼가리 하나고 법적 구속일 뿐이다. 하지만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고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존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다. 물론 모든 것이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존속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과 규정은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습득해야 하건만 현재 학교에서 습득을 가르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회가 고도 선진화될수록 다양한 사람의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적인 룰을 구성원들이 잘 준수할수록 문화선진국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된 기본적인 룰은 조선시대 도입된 유학이 큰 틀을 잡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오고 있다. 고도사회인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하고 폐기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인성이다. 사람으로서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성품이다. 그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요즘 모든 지식은 포털에 있으니, 이젠 교육은 지식전달이 아닌 인성을 가르치는 본연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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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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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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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