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진료실은 안전할까?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최근 거리에서 무차별적 묻지마 흉기피습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된다. 실제로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었고, 호신술을 배워야 할지, 외출할 때 방검복을 입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아직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적절히 조절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지목되면서 향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듯하다.

 

사실 정신질환은 생각보다 많고, 모든 경우에서 위협적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색안경을 끼고 볼일은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치과의 경우에도 내원한 환자 중에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환자가 분명히 있으며, 이번 일과 같이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진료실에서 우리 의료진들의 신변이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된다. 의료라는 환경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대한 불만과 치료결과에 대한 오해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폭력이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최근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무차별적으로 피습사건이 발생하는데, 평소에 조그마한 분쟁이 있었던 관계가 갑자기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은 현실이다.

 

더구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현장은 폭행이나 난동에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는 게 현 진료실의 상황인 것이다. 당장 환자가 진료 목적으로 내원했다고 주장하면 그 환자를 만나야 진료거부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 노출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클 수밖에 없다. 과거 감정노동이라는 심리적 트라우마에서 이제는 신체의 위해성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몸이 아픈 환자라서 이해하고, 진료 중에 폭력성을 보인 환자라도 진료 후 사과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희생정신의 강요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건이 이미 있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이 남는다. 치과도 예외는 아니라서 지난해 1월,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미리 준비해 간 몽둥이로 치과의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졌다. 특히 피해자인 치과의사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이 외에도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광주 여자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 등 끔찍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 폭력, 폭행 등에 대한 실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치과는 한정된 곳에서 환자와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며 진료하는 공간인 데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다른 환자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폭력사건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중단기적인 대책이 함께 강구되면서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진료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