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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1조1,164억원…적발인원 10만9,5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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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보다 각각 3.2%, 6.7%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6일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늘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2년 1조원을 처음 돌파, 지난해 1조 1164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10만9,522명으로 이 중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1% 수준인 1,169명이었다.

 

보험사기 금액 중 절반이상의 금액인 6,616억원은 사고내용 조작이었고, 허위사고 19%(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을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가 2,0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금액도 71억원을 차지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사기와 장기보험 사기가 각각 49.1%, 43.4%로 비슷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장기보험 중 허위 입원·수술·진단 보험사기는 전년 보다 379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 등과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는 등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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