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지역·필수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를 주장했다. 지역 내 진료과목 개원 가능 총량을 정해 피부미용 등 인기과로의 쏠림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려도 결국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많이 늘게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고 의사가 많아져도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은 개원의 총량제로 진료과목마다 지역별 개원의 수를 정해둬 필수과목 의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있다”며 “대형병원 필수의료 전문의는 개원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한다. 우리나라도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 책임제’ 도입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논쟁에서 정작 중요한 공공의료 강화 문제가 빠졌다”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7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3.6%를 밑돈다. 지역의사제 신속 도입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책임제 도입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