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월)

  • 구름조금동두천 30.8℃
  • 구름많음강릉 23.4℃
  • 구름많음서울 30.9℃
  • 구름많음대전 29.8℃
  • 대구 25.5℃
  • 흐림울산 24.5℃
  • 구름조금광주 28.7℃
  • 구름조금부산 25.9℃
  • 구름조금고창 27.6℃
  • 제주 26.0℃
  • 구름많음강화 30.0℃
  • 맑음보은 28.1℃
  • 구름많음금산 29.0℃
  • 구름많음강진군 25.4℃
  • 흐림경주시 24.0℃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비자원과 손을 맞잡는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와 소비자원이 ‘공장형 치과’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의료인 단체인 서울지부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원이 환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임플란트 치료만을 내세우는 일부 치과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손을 맞잡고 대응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국민 캠페인이 시작됐던 6월 초, 서울 강남과 서초의 치과 2곳이 할인 이벤트를 내세워 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갑자기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문자만 보내고 문을 닫은 일이 생겼다. 일명 ‘강남 치과 먹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특히 임플란트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 날짜만 기다리던 환자와 보호자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거듭된 사건들로 치과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고, 치과계 내부에서는 ‘공장형 치과’의 폐해가 앞으로도 연속해서 나타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경쟁적으로 나서다 보니 막대한 광고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와 같은 먹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지부와 소비자원이 이러한 부분을 우려해 캠페인을 시작한 시점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민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추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소비자원의 사명처럼, 치과계는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나아가 건강한 치과 생태계로 복원해 국민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

 

공장형 치과의 심각성을 이제는 소비자인 국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장형 치과의 특징은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우며 심의받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를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뜨린다. 이와 동시에 환자나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해 마케팅에 악용한다는 것이다.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들을 모집하고, 치료가 시작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더 많은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본지는 끊임없이 공장형 치과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불법 의료광고에서 파생된 공장형 치과의 폐해에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부는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는 물론, 문제가 심각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행정 당국에 신고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는 예전 강남 먹튀치과의 재판 결과를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지난 2월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적용된 혐의 중 의료기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선고문에서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 가지고는 그것을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결코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미 있는 발언을 남겼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였다.

 

치과계를 대표하는 먹튀 사건으로 손꼽히는 당시 사건은 1,040건의 고소장과 700여 명의 피해 사실 확인과 이후에도 추가로 207명이 추가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피해 규모가 불어났던 사건이었다.

 

이 재판 결과를 참고하여 올해 다시 재발한 두 건의 먹튀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공장형 치과’의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치과계가 합심해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생기는 불법적 구조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조기 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다
초5가 고2 수학을 배운다는 기사가 보인다. 초5가 고2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에도 수학 천재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명분으로 초등 5학년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며 청소년 심리를 전공한 필자는 매우 놀랐다. 상업적 목적으로 초5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학원도, 그것에 호응하는 학부형들도 모두 정상이 아니다. 최근 적지 않은 초등학생이 새벽 1시에 공부가 끝난다는 것도 허언이 아닌 듯하다. 이런 내용 속에 아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수학 천재가 아닌 그저 머리 좋은 아이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학원과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성숙을 막을 것이 안타깝다. 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정상적 심리 발달을 못할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더 문제다. 비록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초등학생까지 희생자로 내몰 만큼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 얼마나 오를까? | 2024년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위협하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 상 금리고점 이후와 경제위기 사이의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본지 기고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원화가치 하락을 헤지하기 위한 달러자산과 달러 현금 확보에 대해 다루고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세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프랙탈 분석을 통해 전망해보도록 한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분석 |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필자가 자산배분에서 자산별 비중 전략을 위해 자산의 흐름을 전망하는 근거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알 수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이다. 미국 기준금리의 변동은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향후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은 통화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결국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의 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각 자산군의 역사적 수익률과 변동성을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 경제 지표와 글로벌 경제 동향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