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신문사설에서 “노인 틀니 보험적용 막는 치과의사들”이라는 글을 읽었다. 같은 신문에서 “노인 틀니 건보 적용, 치과의사들에 막히나”라는 기사 이후에 나온 사설이었다. 기사의 요지는 정부의 원가설문조사에 치과의사들 60%가 거부하기 때문에 급여화를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주장은 원가설문조사를 전국 112개의 치과에 보내서 41개의 응답을 받은 것은 응답율이 36%이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으로 사설이 나온 것이다.
혹시 해당 관계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처음해 보는 분들인지 묻고 싶다. 설문조사의 응답율은 원래 그렇게 높지 않다. 더구나 설문의 내용이나 분량에 따라서 응답율은 상당히 다르게 나오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원가조사설문은 내용이 길고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 그런 설문의 응답율이 36%면 상당히 높은편에 속하는 것이다. 또 누가 조직적으로 반발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조직적으로 누가 설문거부를 지시하거나 선동했다는 이야기인지, 설문의 대상이 누군지 미리 알고서 대상자들끼리 단합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기자에게 발설한 관계자가 누군인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5년 전 협회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800명의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도 32%를 회수하였다. 협회에서 독려를 하여도 응답율이 32%였는데 심평원의 설문조사는 치과의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여도 더 높게 나온 것이다. 혹시라도 심평원이나 복지부가 예전의 관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100%가 따라야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평가한 응답율이라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또한 표준진료모델의 개발을 거부했다고 했으나, 틀니의 진료과정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치과의사들은 잘 안다. 총의치 하나만 하더라도 디자인 방식에 따라서, 재료만 해도 기공방식이 다르다보니 그 종류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다. 국소의치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 반대하기 위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관계자들의 사고가 변화하지 않으니 치과의사들이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은 틀니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씹을 수 있는 틀니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보의 발달로 진료원가가 뭐 그리 대단한 비밀이냐”는 글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글을 보면서 지금까지 진료원가가 제대로 반영된 적이 있는지는 알고서 사설을 썼는지도 궁금하다. 현재 치과의 건보원가는 61.2%수준이며, 새로운 항목이 들어갈 때마다 원가를 근거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행위료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수가를 정하였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새로운 행위는 원가의 61.2%로 책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다.
가만히 사설을 읽다보니 치과의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우선 시행하고 구체적인 수가나 의료질 문제는 서서히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논지로 이해가 되는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는 노인틀니를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주장은 분명히 옳지 못하다. 그래서 치과계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거부한다는 이야기로 국민들에게 급여화과정을 왜곡하면서 치과계를 호도한다면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국민들의 피 같은 보험료로 호주머니 틀니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올바른 의료복지정책이 아니다.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비판적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정책진행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