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낮은 정치

URL복사

지난해 대선 당일인 12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안철수 전 교수는 82일 만에 귀국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편을 갈라 대립하는 높은 정치 대신에 국민의 삶과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훌륭한 연설이었지만 큰 감흥이 없는 것은 그동안 이와 비슷한 말들을 수많은 정치인에게 들어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인이 가져야 할 핵심가치(Core Value)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1월 26일 치협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결과는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었다. 대의원들은 그때까지 의장단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두 달이 흘렀다.

 

내년 4월 대의원총회가 데드라인이기는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되는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불과 7개월, 길게 잡아야 8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임시대의원총회를 급히 개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분명 지금쯤이면 특별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야 할 것 같다. 전체 진행에 대한 타임테이블도 작성되었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 특위의 활동이 늦어지고 있다.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사업처럼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할 사안도 아니고 모든 회원에게 직접적인 득실이 발생하는 민감한 현안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치협은 특위 위원을 각 지부나 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이달 초 의장단에 보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특위는 조용하고 여러 치과 전문매체나 몇몇 지부에서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한마디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지난 2개월간의 속도라면 1년 아니라 몇 년이 걸려도 속 시원한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특위의 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면, 지금쯤 치협은 적어도 홈페이지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정책과 관련한 게시판 하나는 만들고 특위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여 회원들의 궁금함을 풀어줌과 동시에 일반 회원들이 의견을 내는 통로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찬성표를 던졌든 아니든 대의원들은 1년의 여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해야 할 숙제를 생겼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때까지 대의원들은 일반 회원의 여론을 부지런히 수렴하여 협회의 전문의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정치공학적인 결과물이 되어서도, 정쟁의 거리도 안 되었으면 한다.

 

치과의사 전문의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수련고시위원회나 수련기관은 물론이고 당시 치협 집행부는 이 사태에 대하여 사과한 적이 있었는가? 과거 치협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치과계 리더로서는 물론이고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현재의 치협 집행부도 분명 지난번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결정에서 시간에 쫓겨 서둘렀던 부분이 있다. 일부 회원은 협회가 시간을 빌미로 무성의한 개선안을 강요한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협회가 높은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믿고 싶지 않다. 민의에 귀를 닫고 오만과 편견으로 회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낮은 정치, 섬김의 리더십” 정치권의 빛바랜 구호가 아니라 협회 임원은 물론 대의원 스스로도 회무에 임함에 핵심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