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3.9℃
  • 맑음서울 8.2℃
  • 연무대전 5.7℃
  • 박무대구 4.1℃
  • 박무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7.6℃
  • 연무부산 8.5℃
  • 구름많음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9.4℃
  • 맑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낮은 정치

URL복사

지난해 대선 당일인 12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안철수 전 교수는 82일 만에 귀국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편을 갈라 대립하는 높은 정치 대신에 국민의 삶과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훌륭한 연설이었지만 큰 감흥이 없는 것은 그동안 이와 비슷한 말들을 수많은 정치인에게 들어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인이 가져야 할 핵심가치(Core Value)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1월 26일 치협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결과는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었다. 대의원들은 그때까지 의장단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두 달이 흘렀다.

 

내년 4월 대의원총회가 데드라인이기는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되는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불과 7개월, 길게 잡아야 8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임시대의원총회를 급히 개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분명 지금쯤이면 특별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야 할 것 같다. 전체 진행에 대한 타임테이블도 작성되었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 특위의 활동이 늦어지고 있다.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사업처럼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할 사안도 아니고 모든 회원에게 직접적인 득실이 발생하는 민감한 현안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치협은 특위 위원을 각 지부나 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이달 초 의장단에 보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특위는 조용하고 여러 치과 전문매체나 몇몇 지부에서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한마디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지난 2개월간의 속도라면 1년 아니라 몇 년이 걸려도 속 시원한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특위의 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면, 지금쯤 치협은 적어도 홈페이지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정책과 관련한 게시판 하나는 만들고 특위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여 회원들의 궁금함을 풀어줌과 동시에 일반 회원들이 의견을 내는 통로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찬성표를 던졌든 아니든 대의원들은 1년의 여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해야 할 숙제를 생겼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때까지 대의원들은 일반 회원의 여론을 부지런히 수렴하여 협회의 전문의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정치공학적인 결과물이 되어서도, 정쟁의 거리도 안 되었으면 한다.

 

치과의사 전문의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수련고시위원회나 수련기관은 물론이고 당시 치협 집행부는 이 사태에 대하여 사과한 적이 있었는가? 과거 치협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치과계 리더로서는 물론이고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현재의 치협 집행부도 분명 지난번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결정에서 시간에 쫓겨 서둘렀던 부분이 있다. 일부 회원은 협회가 시간을 빌미로 무성의한 개선안을 강요한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협회가 높은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믿고 싶지 않다. 민의에 귀를 닫고 오만과 편견으로 회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낮은 정치, 섬김의 리더십” 정치권의 빛바랜 구호가 아니라 협회 임원은 물론 대의원 스스로도 회무에 임함에 핵심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