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Something Wrong!

URL복사

유디치과는 지난 14일 ‘2013 행복더함 사회공헌 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름도 처음 듣는 상인데 올해로 세 번째란다. 유디치과의 ‘유디케어캠페인’의 공로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유디케어캠페인은 유디치과가 여러 문제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틀니 무상수리를 시작으로 전개한 활동이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얼마나 하였는지 유디가 특별히 밝힌 바는 없다. 물론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유디치과가 복지부 장관상을 탈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치과의사 회원들의 머릿속엔 영화 ‘공공의 적2’의 ‘한상우’라는 캐릭터가 유디치과와 겹쳐질 것 같다.

 

복지부는 치협이 불법의료를 근절하는 사업의 정부 행정기관이다. 적어도 대다수 치과의사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정부 행정기관이 장관상을 유디치과에 주었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사건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보건파트와 복지파트가 있는데 복지파트의 담당자가 진행한 일이라 보건파트의 담당자는 몰랐던 사실이라며 자신들도 황당하다는 해명을 하였다. 물론 복지파트 담당자가 유디치과가 어떤 치과인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잘 모르는 곳에, 그것도 잘 아는 담당자가 자기 부서 내에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장관상을 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흐름이다. 이 사건은 두 파트가 아주 담쌓고 살든지, 아니면 은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전자라면 복지를 보건과 별개로 생각하는 담당자의 사고관에 혀를 차고 싶고, 행여나 후자라면 치협을 능가하는 유디의 로비력에 놀라울 따름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이 정도라면 다른 부는 어떨지, 또 국민의 인식은 어떨지 걱정된다.

 

묵묵히 봉사하는 회원들이 받아도 시원치 않을 장관상을 유디치과가 받은 지금, 협회의 활동을 열렬히 지지했던 회원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이런 일이 생긴 지 6일이나 지나서야 항의하고, 그나마 사건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시원하게 설명하지도 않는 협회의 태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협회 집행부는 대정부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앞의 복지부 담당자 말대로라면 공무원의 의식이든, 협회의 처신이든 무언가는 잘못된 것이다.

 

대언론 홍보정책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유디치과가 장관상을 탔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도배되었지만, 협회의 의견은 한마디도 실리지 않았다. 이 기사를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대정부 홍보이든, 대언론 홍보이든,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정책을 수정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협회가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외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 사업에 현 집행부가 과거 어느 집행부보다 열심히 일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유디치과의 경우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지난해 3개의 지점이 늘고, 올해에는 벌써 3개의 지점이 늘었다. 그들의 소유구조가 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

 

협회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은 회원들이 기대하던 결과가 아니다.

 

남은 1년, 협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