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을 비롯한 전국민의 관심이 온통 복지와 증세에 쏠려있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의학이 발전해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복지에 관한 문제는 인간 문명의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 같다.

전세계적으로도 선진 각국의 증세와 복지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나이 불문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 세 부담을 안고 있는 생산성 있는 세대들에게는 증세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세월 부모는 무조건 내리사랑이요, 부모가 병들고 늙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우리나라 전통 충효사상이요, 또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 핵가족화되고 자식을 많이 낳지 않으며 부모를 모시거나,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 가면서 부모 자식 간에 충효사상 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를 보며 나이 들고 늙어 병들고 지치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고 우리들은 누가 돌봐 줄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복지 혜택에 드는 비용은 거저 생기는 건 아닐 것이다.
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다른 예산을 줄여 복지에 쓰든지 아니면 증세의 방법밖에는 없다.

첫째, 다른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지금도 상임위마다, 지역구 사업마다, 지자체마다, 행정·입법·사법부마다 예산 배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의원 어느 누구하나라도 자신과 관련 있는 예산이 깎이는 건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둘째, 증세의 방법은 비교적 손쉬우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야당 측 입장에서는 현 정부를 공격할 좋은 소재가 된다.

자칫하면 현 집권 세력이 전국민적으로 불신당할 수 있는 악재이다.
지난 선거에 각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 전략 최우선으로 복지를 앞세웠고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선거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세 등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원 포착이 비교적 손쉬운 봉급생활자도 있지만 세원 포착에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나 지하 금융, 검은 돈들도 내년부터는 마음 놓지 못할 것이다.

평생 의료계에 종사하면서 세금 문제만 나오면 개원가는 정부와 매스컴에서 타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런 상황을 평생 지켜봐 왔던 필자는 또다시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에 불편함이 앞선다. 세무서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극히 일부 의사들의 얘기일 뿐이며 평범한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이지만 그런 뉴스를 접한 대다수 국민들은 “의사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편견을 갖기 마련이다.
요즘은 의료보험 총액, 카드 결제액, 병의원 규모, 직원 수, 지역에 따른 편차 등으로 그 병원의 일 년 총괄 표는 봉급생활자 못지않게 세무서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의사들이 숨기려야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세무 당국에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영업자들의 숨겨진 세원을 찾으려 혈안이 될 것이며 여기에 치과의사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솔직하고도 근거가 분명한 자료를 완벽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내년의 종소세 신고에 대비해 완벽하게 세무 관련 증빙 자료들을 준비해 놓자.
앞으로 1~2년 사이에 매스컴을 통한 치과의사들의 탈세 비리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