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정치와 정의

URL복사

지난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합당을 선언하였다. 그 효과로 지지율이 5%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도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는 조사도 있어 사뭇 상반된다. 하여튼 민주당 10.3%이나 새정치연합의 13.7%의 지지율로는 40% 내외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궁여지책일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또, 정치인들의 하는 일이라고는 당을 만들고 부수기라는 농담을 생각할 때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과거 안철수 의원이 합당이나 연대를 ‘뒷거래’라고 표현 하였던 것이나,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독자라면 거짓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하여 합당한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3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변화와 개혁’을 내세운 이상복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12년 만에 경선을 하게 되었다. 이상복 후보는 집행부 후보인 권태호 후보를 고인 물로 표현하면서 몰아 부치고 있고, 권태호 후보는 자신과 회장단이 4,600여 회원의 서울지부를 이끌어나가는 데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가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의원제도 하에 치러지는 회장선거인지라 누가 회장에 선출된다 하여도 과연 회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일지 의구심은 든다. 바라기는 이번만이라도 대의원들이 패거리 정치에 동원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계속 엮어가는 과정이고, 정치의 꽃인 선거는 바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리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치와 정의는 별개라고 주장하는 책도 있다. 세상의 정치가들이 모두 국민을 위하여 정치한다고 외치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생활은 여전히 팍팍하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세 상의 정치인들을 모조리 바꿔야 할 것 같고 이놈의 세상이 뒤집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과거에 세상이 뒤집힌 적도 없고, 정권이 바뀐 적도 없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물갈이된 적이 없어서 지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협회나 서울지부나 현 집행부가 지난 3년간 무엇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 회원들의 개원환경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낙제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조직도, 경험도 빈약한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출해 준다면 그들이 정말로 민초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냐고 질문하고 싶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치는 정의롭지 못할지 모르지만, 과정에 참여하는 대의원이나 선거인단은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생각은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 뿐이다. 서울지부 회장 선거나 협회의 회장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은 패거리 문화를 떠나 치과계에 애정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

 

한 원장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