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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소통과 통합, 그 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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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내분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흡사 한 나라의 정권투쟁을 보는 듯하다. 진보세력의 노환규 회장은 2012년 3월에 직접선거를 통한 선거인단에 의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내부 갈등을 수습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지난 19일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탄핵이 결정되었다. 이에 앞서 노환규 회장은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대의원총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하였다. 겉으로는 협회와 대의원총회의 갈등으로 비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구 세대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내부 교통정리에 지칠 대로 지친 의협 회원들은 자신의 리더에 대해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고 냉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도 소통과 통합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다. 세 명의 협회장 후보 모두 직선제를 추진하거나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했다. 직선제를 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는 회무에 전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시니어·주니어 동행프로그램이나 쌍방향 소통체계구축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반영, 그리고 젊은 치과의사들을 제도권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는 각 캠프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 보인다.

 

과거 박빙의 선거에서 승리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분의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화와 타협으로 새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마음을 열고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비록 임기 중 많은 벽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가슴을 울리는 연설이었다.

 

오늘날 독일의 성공은 정치 지도자와 국민의 합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정치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은 이에 적절히 호응했다고 한다.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시스템도 구축했을뿐더러 모든 국민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독일이 유럽의 리더 국가로 부상한 것은 슈뢰더의 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신이 속한 정파나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장기적 이익을 챙긴 것이다. 비록 당시의 슈뢰더가 속한 정당은 분당의 길로 접어드는 희생을 치러야 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이제 제29대 협회장 당선자는 모든 회원의 수장이 되었다. 선거를 도와주었던 공신이나 참모들의 입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반대편에서 격렬하게 싸웠던 회원들의 수장이기도 하기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변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간절한 바람과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타 캠프의 인재는 과감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공약뿐만 아니라 상대의 공약 중에서도 귀중한 것들을 추려내어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해야 한다. 치과계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품과 덕망을 갖추고 있다는 당선자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에 반드시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 모두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은 가벼운 예방주사쯤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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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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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