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 즉,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된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불법 사무장병원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 하지만 이 시점이 병원을 개설해 명의대여를 시작한 시점인지, 아니면 이를 완료한 시점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10억 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명의대여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의사 B씨는 명의를 대여해 준 것 2010년 7월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운영을 계속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사 B씨는 2011년 11월 7일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A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8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공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은 요양병원의 환자안전문화 개선 정도 및 환자안전문화와 의료기관인증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결과, 지난 2016년에 비해 환자안전문화가 개선됐고, 인증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환자안전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이번 연구는 인증받은 요양병원(49개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직원(1,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환자안전문화는 15개 차원 56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조사해 5점 Likert 척도와 긍정응답 비율로, 인증에 대한 인식도는 2개 차원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조사, 마찬가지 5점 Likert 척도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환자안전문화는 3.78±0.41점, 긍정응답비율 69.7%로 선행 연구결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인증에 대한 인식은 3.73±0.59점으로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인식은 환자안전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 경험이 많더라도(1, 2주기를 모두 경험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이번 연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20~250여 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2019년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우리 지역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
앞으로 치과기공소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을 기존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업종에는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출판 인쇄업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의료기기업, 약국·의약품판매업, 기부식품사업, 장사시설 등에 이어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가 포함된 것이다. 폐업신고의 경우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는 시군구청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원스톱서비스 시행 이후에는 시군구청이나 국세청(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필요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통합폐업신고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14억원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전윤호 치무이사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난 12일 1,411일째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현장을 지킨 전윤호 이사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벌써 7~8회째 참여하고 있다는 전 이사는 “치과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다는 점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학로 ‘극단 노을’의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원덕희 원장(다사랑연세치과)이 기분 좋은 수상소식을 전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펼쳐진 ‘제10회 현대극페스티벌’에서 ‘오 행복한 날들’로 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것. 치과의사이자 서울연극협회 소속의 연극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덕희 원장은 “늘 관심을 갖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 치과의사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공연을 갖게 된 만큼 더 많은 치과의사, 관객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덕희 원장은 대학 시절 ‘연세극예술연구회’를 통해 연극에 발을 내딛었으며, 덴탈시어터의 전신인 ‘연사모(연극을 사랑하는 치과인 모임)’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현재도 ‘극단 노을’의 단원으로서 매년 새로운 무대에 오르고 있다. 한편, 재공연에 돌입하는 ‘오 행복한 날들’은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 사무엘베케트의 작품으로, 50대 부인과 60대 남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명작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뜨거운 햇살에 온몸이 녹아내릴 것만 같은 7월의 시작, 그보다 더한 열기를 발산하며 여름을 보내려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봉사 동아리, ‘나즘회’ 이야기다. 올해로 35기 지원생을 받은 나즘회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과 그 역사를 같이 하다시피 하는 뿌리 깊은 동아리다. 하지만 비교적 소수로 운영되고, ‘진료’가 활동의 주를 이루다 보니, 신입생들에게는 막연하고 어려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게다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또 다른 봉사 동아리, ‘초록회’는 신입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전문 지식 없이도 맡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덕에, ‘봉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1차적으로 초록회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신입생 시절 초록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즘회라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 그래서인지 다른 동아리들과 다르게, 나즘회의 신입생은 대부분이 본과생이다. 회장단 역시 본과 3학년이 맡게 된다. 이쯤 되면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즘회와 초록회는 ‘봉사 동아리’라는 점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나즘회의 가장 큰 특징은 ‘봉사 장소와 대상’이다. 나즘회의 봉사는 ‘아산 성모복지원(2019년)’, ‘노아의 집(20
2010·2015년 의과·치과·한의과 경영실태 분석③_ 광역시도별 매출 비교 의원급 월매출 증가율 1위, 의과-서울, 치과-전북, 한의과-충남 의원·치과 월매출은 중소도시가 상위권…한의원은‘대도시’압도적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최고의 직종 중 하나다. 사회적 명성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부까지도 축적할 수 있는 전문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대, 치대, 한의대는 대학입시에도 항상 상위 1%에 속하는 인재들이 앞 다퉈 지원하는 인기과다. 하지만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의사가 된다고 성공을 100%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우려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인 과잉배출’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고 있다. 수익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간접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지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매출과 순이익, 영업비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광역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를 분석한 지난 호에 이어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이 김상철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송공연을 겸한 동문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31일 원광대학교 제2치학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 아이치가쿠인대학의 시게미 고토 교수가 특강에 나서고 김상철 교수 역시 연단에서 치과교정학에 대한 지견을 펼치게 된다. 먼저 시게미 고토 교수는 ‘Or thodontic anchoring screws for anteroposterior and vertical control in orthodontic treatment’를 주제로 최신 교정치료의 흐름을 짚어준다. 이어 김상철 교수는 ‘Functional considerations in orthodontic diagnosis and treatment’를 주제로 교정치료에 있어 그간 정립한 자신의 학문적 지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강연회 후에는 익산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김상철 교수 정년퇴임 송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교 치과교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983년 원광대학 치과대학에 임용됐다. 이후 학장 및 병원장 등 학내 각종 보직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08년부
허위 및 부당청구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도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다면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허위 및 부당청구로 1억617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의료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모든 증거가 허위, 부당청구 사실을 가리키고 있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즉, 허위 및 부당청구 사실을 명확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위, 부당청구이고 어느 부분이 정당한 청구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상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결론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올핸드피스(대표 성재환)가 이달 KAVO 타입 핸드피스 구매 시 커플링을 무상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핸드피스는 기존 KAVO 핸드피스 유저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의 뛰어난 호환성과 고성능 제품을 공급하며 개원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핸드피스 측은 “국내 A/S 고객센터를 통해 일선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제품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 성능을 발전시킨 제품들을 중국 OEM 생산 방식으로 획기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며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거친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자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KAVO 타입 핸드피스(28만원)를 구매하면 커플링(11만원)을 무상으로 증정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핸드피스와 커플링을 동시에 교체할 수 있는 더없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매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제공한다. 올핸드피스는 “프로모션으로 KAVO 타입 핸드피스 구매 희망 시 덴탈빈, 아이비덴탈, 차오름, 탑플란 등 기존 거래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GAMEX 2019의 전시부스에서도 KAVO 타입 핸드피스 현장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성능이나 가
매년 구강검진 및 다채로운 콘텐츠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SIDEX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서울지부 구강보건의날행사 준비위원회(위원장 기세호·이하 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위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특히 내년은 구강보건의 날 전 주인 6월 5일부터 7일까지 SIDEX가 개최될 예정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 일정 및 장소 논의를 위해 이상복 회장과 노형길 SIDEX사무총장이 특참했다. 이상복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 취지를 바탕으로 일반국민들과 치과계의 참여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눈 후 내년 ‘제75회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서울 코엑스에서 SIDEX 기간 중 개최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은 SIDEX 첫날인 6월 5일 오후에, 6월 6일 오전
Q. 인상채득 후 기공물 제작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환자가 타 치과와의 비용 차이를 이유로 치료 중단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때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얼마인가요? A. 지난 2001년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로 답변을 보낸‘전국 치과대학 부속병원 보철과 평균 비용’에 따르면, 인상채득 후 기공물 제작 단계에서 치과의원의 하자와 관계없이 환자 개인 사유로 치료 중단을 요청받았을 경우 총 진료비의 60% 정도를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철치료를 하기 위해 치아삭제 후 인상채득 단계까지 진행한 시점에서 위와 동일한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고자 할 때 총 진료비의 40% 정도를 환자에게 요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과대학 보철과의 평균비용이며, 필수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지난 4일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차 시험에는 총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16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77.74%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치러진 총 13번의 연도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역대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이번 합격률이 얼마나 낮은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첫 시험인 2008년의 경우 220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응시생 275명과 272명 전원이 합격해 역시 100%의 합격률을 보였다. 그 외 다른 회차의 합격률을 보더라도 △2009년 98.47% △2012년 94.75% △2013년 98.56% △2014년 97.83% △2015년 98.61% △2016년 90.68% 등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회차에서 90%대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했다.특히 기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뿐 아니라 의료인의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환자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은 줄줄이 발의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가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성범죄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치·의·한의대생의 경우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의되며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권 의원은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