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천시의 송도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이하 인천지부)를 비롯한 지역 의약인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부와 인천시의사회(회장 윤형선)·한의사회(회장 임치수)·약사회(회장 조석현)는 지난 8일 인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를 가져올 영리병원 설립이 아닌 민간의료를 보완할 공공의료의 확충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도에 들어설 영리병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번져 전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는 영리병원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찬성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와 한진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진의료복합단지 건립 양해각서’에는 운영형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영리병원으로의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새롭게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자신의 임기 기간 중 의료민영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우려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의약단체장들은 이와 관련해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보장성항목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다”며 “결국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영리부대사업의 확대와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은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같이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고 단언하며 “글로벌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동기자회견 후 인천지부 이상호 회장은 “이달 중 영리병원 설립을 공식화하고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 지역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는 등 송도 영리병원 허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인천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지역 의약인단체와 함께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인천지역이 뚫리면 전국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될 수도 있어 전체 의료계가 하나로 결집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내에서도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와 보건의료 노조, 민주노총 등은 이미 송도 영리병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투쟁 수위를 높여가는 만큼 의약인단체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영리병원 저지에 일익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찍이 영리병원을 도입한 미국은 GDP의 17%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고 개인 파산자의 62%가 과도한 의료비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보건산업진흥원의 2009년 보고서에서 따르면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증가가 최대 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