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노인 임플란트, 어떻게 청구하십니까?

URL복사

1, 2단계 동시청구-재료누락 등 ‘오류’ 급증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심평원에는 또 다시 각종 청구오류 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환자를 등록하고 단계적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등 틀니 급여화와 유사한 체계이면서 꾸준히 홍보가 진행돼왔기 때문에 개원가의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구의 문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동시청구’하는 경우다. 임플란트는 총 3단계로 구분돼 있고, 행위정의와 청구기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단계는 1차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시점에서 청구해야 한다. 이는 힐링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1단계와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차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 경우 심평원에서는 ‘지급불능’ 처리를 하고 있어 이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불편이 따른다.

 

다음으로 많은 오류 사례는 재료 누락이다. 임플란트의 경우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재료대는 별도청구하게 돼있다. 따라서 고정체를 식립하는 2단계에서는 재료대 청구가 필수다. 만약, 청구과정에서 빠뜨렸다면 ‘추가청구’로 수정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단계별 포괄수가’체계에 대한 오해도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1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는 고정체 식립술, 3단계는 보철수복으로 돼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1단계는 15개, 2단계에는 14개, 3단계는 32개 항목의 치료가 통합된 내용이다. 때문에 진료 중간에 실시한 엑스레이 촬영이나 소독 등에 투입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수술 후 처방전을 발급할 때도 재진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간단한 클릭 한번으로 오류를 막을 수 있다. ‘두번에’의 경우 ‘임플란트’를 클릭하면 되고, ‘앤드컴’의 경우 ‘재진료 없음’ 등의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하지만 환자마다 바꿔주지 않으면 재진으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임플란트 수술에 들어가고 나서야 환자등록을 안한 사실을 파악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환자등록을 먼저하고,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임플란트 청구의 시작이긴 하지만, 이 단계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수정하는 방법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시술 시작날짜를 알려주면 청구 시 실제 시술 날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노형길 보험이사는 “최근 심평원이 주요 청구 오류 사례를 파악한 결과, 여전히 혼돈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회원들이 좀 더 청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