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지금부터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민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2014년 113억원에서 2015년에는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확대되는 금연사업, 금연급여화의 파이를 가져가기 위한 직역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관련 보도자료에서 첫 서두를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로 시작했다. 예산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리되진 못했지만 대표적인 금연정책인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붙인 것.

특히 경고그림 도입을 주장해온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5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11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담배회사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후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만의 파격적인 담뱃값 인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들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