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8.5℃
  • 맑음대전 6.5℃
  • 박무대구 4.2℃
  • 박무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7.3℃
  • 연무부산 8.3℃
  • 흐림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6.4℃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누구를 위하여 대의원을 보내나?

URL복사

이민형 논설위원

지난 4월 25일에 있었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또 다시 협회장 직선제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정관개정 요건인 2/3에 20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다. 사실 직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민의는 이미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설문조사로 확인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64.8%가 직선제를 원하였다. 그럼에도 이같은 회원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직선제에 반대표를 던진 대의원은 지난해 68명에서 올해 79명으로 늘었다.

 

치협이 대의원총회를 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함이 아니다. 대의원(代議員)이라는 말은 ‘대신하여 토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치협이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신하는 것은 3만명에 육박하는 치과의사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회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대신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할 수 있는 대의원만 불러서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반대표를 던진 79명의 대위원이 대표하여 나온 지부의 회원들은 정말로 직선제를 반대하였을까? 아니면 그 79명은 자신들을 대의원(大義員)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지난해 치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단 말인가?

 

이번 총회에서 더욱 황당한 것은 대의원들의 토론 쟁점이다. 직선제로 할 경우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토론이나 파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토론은 지난해에 다 하였다고 생각했는지 올해에는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할 것인지에 말 것인지에 대한 토론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평범한 회원으로서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작전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과반이 안 되었다고 다시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필자로서는 협회장 선출이 과반이 되어야 의미 있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 과반도 득표하지 못하고 당선된 회장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회무에 임하면 된다.

 

사회 구성원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의사소통은 빨라지고 명확해진다. 협회는 협회를 외면하는 회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각 대의원이 대표하여 나온 지부도 미가입 회원이 늘어간다고 푸념만 할 것이 아니다. 젊은 회원들에게 외면 받지 않으려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의사소통을 투명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원장실에 앉아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표정까지 지켜보고, 회비 10원의 지출도 회원들이 즉각 볼 수 있는 빠르고 투명한 회무를 집행하는 협회가 되는 미래를 꿈꿔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