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는 세대당 월평균 2만3,93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2,963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였다고 밝혔다. 보험료 상위 20%는 1.1배 수준을 보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보험료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7~1.15%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특히 하위 20% 계층에서는 급여혜택률이 2009년 4.5배에서 2010년 이후 5배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1인당 연간진료비와 관련된 통계도 있었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가 많은 상위 20%의 계층에서는 전체진료비 중 약 19%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한 반면, 하위 20% 계층은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진료비 점유율(25.1%)이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20%는 1인당 연간 119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했고, 하위 20% 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분석대상인 3,807만명 가운데 270만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2014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616만 세대, 적용인구 3,807만1,000명이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금만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