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2009년에 발표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 보험적용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것이 무산된다면 엄청난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건정심에서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내년 초부터는 어렵겠지만 내년 중에는 실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승조 의원 또한 “늦어도 후반기인 7월 1일부터는 확실히 시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2012년 보장성 확대 로드맵 중 하나로 노인틀니 급여화가 포함됐지만, 실제로 언제 어떻게 추진될 지 의구심이 생기던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산업단에 용역을 발주한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400개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행수가 조사와 100개 치과를 대상으로 한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인 재장착률은 보철학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8%를 적용했다. 보장성 확대에 대한 대처방안이 주제였던 만큼 연구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놓고 다양한 결론을 내놓았다. 급여대상 연령 제한, 지대치 적용 여부, 환자부담율 등에 따라 소요재정은 최소 1,700억에서 1조7,000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연구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은 틀니 급여화에 필요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재정과 실질적 보장성 확대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 여부 및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는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과 치과계에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