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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전문의제 연내 마무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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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건강정책국장 “제도개선협의체 구성 후 내년에 시행령 개정 방침”

보건복지부가 끊임없이 진통을 겪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를 빠르면 연내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김상희 국장은 WeDEX 행사기간이었던 지난달 24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희 국장은 “최근 위헌심판 등 더 이상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선을 미룰 수 없는 환경”이라고 강조하고 “치협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확정하고, 개선방향 역시 연내에 마련해 치과계 발전도 도모하고, 국민도 환영하는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상희 국장은 “어떠한 정책이라도 완벽하진 않다”며 치과계의 이해를 촉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역시 장점은 최대한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 치과계 내부의 갈등상황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토론 시간에 질문에 나선 전북지부 신종연 회장은 “주지하다시피 치과의사전문의제는 오랜 기간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왔지만,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어렵겠지만 이제는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복지부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김상희 국장은 “정부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선안을 2012년부터 제시해왔지만 치협 총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면서 주춤한 상태”라며 “복지부는 2012년 안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치협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협의체에서 각종 개선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상희 국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공식창구는 치협”이라며 “내년에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령에 담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치협을 통해 안을 내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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