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많음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4.7℃
  • 구름조금부산 5.1℃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조금금산 0.2℃
  • 맑음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치과전문의제 연내 마무리 시사

URL복사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제도개선협의체 구성 후 내년에 시행령 개정 방침”

보건복지부가 끊임없이 진통을 겪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를 빠르면 연내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김상희 국장은 WeDEX 행사기간이었던 지난달 24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희 국장은 “최근 위헌심판 등 더 이상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선을 미룰 수 없는 환경”이라고 강조하고 “치협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확정하고, 개선방향 역시 연내에 마련해 치과계 발전도 도모하고, 국민도 환영하는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상희 국장은 “어떠한 정책이라도 완벽하진 않다”며 치과계의 이해를 촉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역시 장점은 최대한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 치과계 내부의 갈등상황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토론 시간에 질문에 나선 전북지부 신종연 회장은 “주지하다시피 치과의사전문의제는 오랜 기간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왔지만,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어렵겠지만 이제는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복지부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김상희 국장은 “정부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선안을 2012년부터 제시해왔지만 치협 총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면서 주춤한 상태”라며 “복지부는 2012년 안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치협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협의체에서 각종 개선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상희 국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공식창구는 치협”이라며 “내년에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령에 담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치협을 통해 안을 내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