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병원과 의원 입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나친 잇속 챙기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달 27일 주요 거점 역사에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현행법상 병·의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하철역 공간은 현재 법 규정이 없어 신고제인 의원과 허가제인 병원은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하상가에 병원과 약국이 들어설 경우 지하철 이용 고객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은 물론 병원과 약국을 찾는 이용객들이 지상에 올라가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의 생각이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국내 의료기관 및 병상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이 76.6개 최다였고, 인구 10만명당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 역시 서울이 207.6개로 가장 많다. 이러한 통계를 차치하더라도 전국 의료기관의 상당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키겠다는 것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의료기관 편중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더 큰 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시민의 공용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유지에 상업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며 “무엇보다 거대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 진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파급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감염병 발생은 물론 밀폐된 지하 공간의 환경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과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개설 허용에 거듭 반대한다”며 “수도권 병의원 쏠림 현상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