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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중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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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논설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前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선 민주화의 초석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前 대통령이었던 고인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은 고인의 정치적 이념으로써 이제 고인의 평생 살아온 길들을 되돌아보면, 확실히 그 신념으로 일관하였던 것 같다. 야당으로 살아오다가 문민정부의 첫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화를 고착시키기 위해, 부패척결과 개혁정책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국정 목표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시행, 공직자 재산공개, 군의 정치개입 차단 등을 추진하고 5·16과 12·12 사태를 쿠데타로 공식화했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부정축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주동자로 사법 처리하여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물론 IMF와 김현철 비리 개입사건 등 실정들도 많았지만, 새로운 문으로 들어설 때, 자신의 신념에 어긋남이 없다면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점을 본다면, 大道無門의 길을 걸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김대중 前 대통령과 함께 경쟁적 협력관계로 양 김의 카리스마 정치시대이자 보스 정치시대를 이끌어왔었다.


문민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민주화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방향을 잃고 말았다. 경제의 저성장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빈부의 갈등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중도는 회색주의자이고,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곤 한다.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싸우는 정치계에선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진보란 어떤 것인지, 개념이 없다. 혼란상태다. 이런 정치적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용지도이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중용지도란 마땅하고 떳떳한 중용의 도리이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평범한 속에서의 진실한 도리다. 사서의 하나인 ‘중용’에서 말하는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것이 ‘중(中)’이며,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용(庸)’이다. 이 중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德論)의 중심 개념에서는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고, 지견(智見)에 의하여 과대와 과소가 아닌 올바른 중간을 정하는 것을 이른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객관적인 중용은 통찰력 있는 위정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중(中)이 어떤 것인지 토론하여 사심 없고 변함없는 이치인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회에서 방향을 결정하여 실행한다. 이것이 정치가들의 중용이다.


11월 24일이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년이라고 한다.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했다. “이봐, 해봤어?” 정주영의 이 한마디는 많은 것을 대변해주는 말이다. 모두가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피땀과 희생으로 대도무문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민주복지사회를 열망하는 우리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그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어가고 있다. IS 무장테러도 이런 극단의 하나다. 종교적인 극단일 뿐 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극단적인 행동인 것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용지도를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상황이다. 극단적인 나라사랑은 자칫 민족우월주의나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는 극우세력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지나치게 강조되는 평등은 공산사회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친 복지는 그리스처럼 경제의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전한 중산층이 복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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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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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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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