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0.1℃
  • 구름조금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2.3℃
  • 구름조금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협회장 후보 1차 공약, 열어보니…”

URL복사

공통분모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개원가 현실 반영한 정책 봇물…후보별 차별화 전략은 글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8대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세영-안창영-이원균(가나다 순) 세 후보의 1차 공약이 우선 공개됐다.


지난주부터 잇달아 회장단후보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안-이’ 세 후보진영은 러닝메이트를 선보임과 동시에 후보자별 1차 공약도 봇물처럼 쏟아냈다.

특히 세 후보진영이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운 내용은 모두 ‘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관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세영 회장 예비후보는 1차 11개항 공약을 선보이면서 ‘불법 덤핑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세영 캠프는 출마의 변에서부터 ‘불법 덤핑 네트워크 치과와 전면전을 선포할 것’을 강조하는 등 캠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김세영 회장 예비후보는 “당선된다면 ‘(가칭)불법 덤핑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  협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해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에게 일임할 사항이 아닌, 집행부의 명운을 걸고 공식, 비공식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각한 타격을 입히겠다”고 주장했다.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적발시 즉시 고발해 전체 치과계를 피폐하게 만드는 반공동체적 행위에는 일말의 관용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안창영 회장 예비후보도 1차 6개항 공약을 선보인 자리에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 강력 대응’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안창영 캠프 역시 출마의 변에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이 종양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치과계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영 회장 예비 후보는 “대다수 지부가 대형 네트워크 치과를 향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협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가칭)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두 팔을 걷고 나서겠다”며 “네트워크 치과 대표를 만나 직접 설득하고, 설득이 안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원균 회장 예비후보도 1차 12개항 공약을 선보이며 최우선 과제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천명했다. 이원균 캠프는 출마의 변을 통해 “현 집행부에서 법제 담당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관련한 경험과 해결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원균 회장 예비후보는 “불법 네트워크 해결과 관련해서는 남은 임기 기간 중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당선된다면 ‘(가칭)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강력한 법적 응징으로, 의료비 상승을 부추키고 동료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로 피폐해져 가는 개원정서를 반영했다는 세 후보의 공약이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모 개원의는 “세 후보 공약 모두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네트워크 관련한 공약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후보별로 특별한 차이도 느낄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세 후보 모두 불법 네트워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된 이야기”라며 “단순히 개원가 정서를 감싸안는 공약이 아닌, 이번 기회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