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치과임플란트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급여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심평원 업무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불거진 보험 임플란트 수가 논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심평원 측은 “최근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수가가 비급여보다 높다는 국회 및 언론보도 등 지적이 있고, 정부의 지속적인 치과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에 활용하고자 치과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설문조사를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문은 크게 5개 문항이다. △임플란트 비급여 비용은 얼마인가 △임플란트 수술 시 실시하는 부가수술 비용은 얼마인가 △레진상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부분틀니의 1악당 비급여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등의 질문에 응답 기관의 종별, 개설연도 등을 묻는 방식이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보철수복을 PFM으로 했을 경우, 지르코니아나 메탈로 실시한 경우를 구분하며, 무치악인 경우인지 65세 이상인지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도 체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비급여에 대한 규제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치과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기회로도 보인다.

심평원은 “응답한 내용과 자료는 설문항목만 수집되며, 개별 기관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토록 한 것은 설문조사 실시 취지와 맞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 등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